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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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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위치 > 독도본부 > 독도영유권위기

신 한·일어업협정은 어떻게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었는가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4 - 독도주변 관할수역의 포기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3 - 독도의 부속도서로서의 지위를 약...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2 - 독도수역에 대한 일본 관할권 인정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1 - 어업문제가 아니라 독도영유권 협...
한일어업협정 제9조 제2항의 위법성 및 유효성
영토분쟁 처리법상 결정적 기일의 법리와 묵인의 문제
독도분쟁 확산저지론과 우리 정부 태도의 모순
일본의 독도 침탈 주장, 무대응이 상책?
한일 어업협정은 제주 남부 한일 공동관리수역 하단부분의 관리...
한·일 어업협정은 남한면적과 맞먹는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을 사...
독도 무시 정책(keep quiet policy)은 국제법상 묵인(默認: acqu...
신한일어업협정의 독소조항
독도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5 - ‘非公海性’ 수역
독도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4 - 분쟁수역
독도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3 - 공동관리수역
영토주권의 속성은 배타성 - 독도는 공동관리수역에 포함
독도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2 - 잠정수역
독도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1 - 국제수역: 국제협정의 산물
한일어업공동위원회 규정과 독도영유권 훼손문제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 독도 영유권 분쟁을 전제
독도는 eez기점이 될 수 있는 섬이지만, 조도는 암석에 불과하다
독도기점 EEZ 반대하는 박춘호, 김찬규 교수 주장의 문제점
독도는 유엔해양법협약상 섬이다
울릉도 eez 기점 주장은 독도 포기 주장
독도 eez 기점과 조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무대응은 독도 넘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
한일어업협정 체제에서 경찰 주둔만으로 독도의 영토위기는 사라...
옛지도의 발견으로 현재의 독도 영유권 위기가 없어지지 않는다
독도수역 사전통보제는 독도와 그 바다에 대한 일본의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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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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