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 홈페이지
2011년 3월 30일, 2012년도부터 사용될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가 발표되어, 그 대부분이 다케시마(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日本の固有領土)」라 하고 한국에게「불법점거당하고 있다(不法占拠されている)」라고 기재된 것에 대해 한국 측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1954년 9월 이후, 다케시마(독도)를 불법 점거한 한국에게 있어 일본정부가 이렇게까지 명확한 자세를 보인 것도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참에 한국 측이 서둘러 다케시마(독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고 방파제 공사를 서두르는 건 다케시마(독도)를 점거하는 확고한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측의 당황하는 모습은 4월 4일에 개최된 국회의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다케시마(독도)방문을 언급한 사실에도 나타나있다. 이는 작년(2010년) 11월,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사이에서 영유권을 다투는 북방영토(쿠나시리섬=国後島)를 전격 방문한 것을 모방해 이명박 대통령도 다케시마(독도)를 방문하여 일본 측을 견제해야만 한다는 마음에서이다. 한국 측에서 본 일본의 영토문제는 일본의 영토적 야심이 원인이라는 역사인식이 있어 단호한 자세를 취하는 게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망신(妄信=그릇되게 함부로 믿음)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북방영토는 1855년 2월 7일, 「일러통호조약(日露通好条約)」을 통해 일본령이 되었고, 한국 측에서 쿠릴제도라고 보도되는 치시마열도(千島列島)도 1875년에 체결된 「치시마카라후토 카라후토(=사할린) 교환조약(千島樺太交換条約)」으로 평화적으로 일본령이 되었다. 남카라후토(남사할린)는 1905년, 남하정책을 추진하는 러시아와 자위(自衛)를 위한 일러전쟁으로 싸워 러시아로부터 할양받은 것으로 모두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1945년 8월 9일, 소련(현재, 러시아)은 일본과 체결했던 「일소 불가침조약(日ソ不可侵条約)」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만주를 침공한 것이다. 소련의 참전은 히로시마(広島)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어 일본의 패전이 결정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치시마열도(千島列島) 최북단의 슘슈 섬(守占島) 에 소련군이 침공하는 건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탁하고 4일 후인 8월 18일. 북방영토 하보마이군도(歯舞群島)가 침탈된 건 9월 6일로 되어 있다.
* 슘슈 섬(러시아어: Шумшу, 일본어: 占守島 슈무슈토[*], 아이누어: ši mošir/Ши мошир)은 쿠릴 열도의 북동쪽에 위치한 섬이다. 면적은 230㎢이고, 쿠릴 해협에 면해있다. 원래는 일본령이었고 홋카이도 슈무슈 군에 속했으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비에트 연방의 영토가 되어 현재는 러시아의 사할린 주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일본이 수탁했던 「포츠담선언」의 제8항에서는 「카이로선언 조항(カイロ宣言ノ条項)」이 이행된다고 했으며, 그「카이로선언」에는「영토 확장의 어떤 뜻도 지니지 않는다(領土拡張ノ何等ノ念ヲモ有スルモノニ非ス)」이라고, 영토 확장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명기되어 있었다. 「카이로선언」에서 일본이 반환을 요청받은 영토 중에 남카라후토(남사할린)와 치시마열도(千島列島), 북방영토는 포함되지 않았다. 소련의 영토 확장은 명백히 「포츠담선언」의 취지를 무시한 침략행위인 것이다.
한국 측에서는 북방영토문제를 일본의 영토적 야심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빼앗긴 영토 반환을 요구하는 일이 어떻게 영토적 야심이 된다는 말인가.
4월 12일, 다케시마(독도)를 방문한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다케시마(독도)방문을 요청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이 실현된다면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한 도발행위가 된다. 왜냐하면 다케시마(독도)문제는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케시마(독도)는 1905년, 「무주지」였던 리앙쿠르암초에 다케시마(竹島=독도)라 명명하고 북방영토와 치시마열도(千島列島) 등과 마찬가지로 패전 직전까지 실효지배하고 있었다. 북방영토문제와 다케시마(독도)문제는 일본의 영토를 이웃나라에 빼앗겼다는 공통성이 있다.
사실 한국정부는 1952년 1월 18일, 갑자기 공해상에 「이승만라인」을 선언하고 다케시마(독도)를 한국령으로 했다. 그것도 4월 28일에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발효되어 패전국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하기 3개월 전이었다.
그 후, 한국정부는 다케시마(독도)에 영토표식을 세우고 등대를 설치하는 등, 스스로의 불법 점거를 정당화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1954년 9월에는 무력점거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간 순으로 조감했을 때, 일본의 고유영토인 다케시마(독도)를 침탈한 건 한국이다. 게다가 한국정부는 소련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소련은 만주와 치시마열도(千島列島), 남카라후토, 북방영토에서 무장해제에 응한 일본병사 및 일본군 약70만 명을 시베리아에 억류하고 혹한의 땅에서 강제노동에 내몰았다. 제대로 식사도 주지 않고, 공산주의화 교육 속에서 약6만 명이 굶어죽거나 병으로 죽었다.
다케시마(독도)문제에서도 비참한 역사가 있다. 한국정부는 1953년 12월 12일, 공해상에 설정한 「이승만라인」을 근거로「어업자원보호법」을 제정하고는 일한이 국교를 정상화하는 1965년까지 300명에 가까운 일본인 어선원을 나포 억류하고 비인도적인 취급을 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왜 공해상에서 조업했던 일본인 어선원들을 나포 억류한 것일까?
전후의 일본에는 수만이라고도, 수십만이라고도 불리는 조선반도로부터의 불법입국자가 있었고, 조선반도에는 조선경제의 80%~90%에 해당하는 일본 측 자산이 남겨져있었다. 한국정부는 1952년 2월부터 시작된 일한의 국교정상화교섭에서 억류된 어선원 해방을 요구하는 일본정부에 대해 불법입국자를 포함한 재일한국인에게 일본거주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산청구권」포기를 요구했던 것이다.
한국정부의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는 한국 측이 과거에 이와 같은 인질외교를 한 역사를 무시하고, 단순히 다케시마(독도)는 한국령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4월 4일의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이 『대일본국전도(大日本国全図)』를 공개하고 일본의 고유영토론을 비판하고 있지만, 아무런 근거 없는 지도와 문헌을 내걸고 일본 측을 비판하는 수법은 다케시마(독도)를 한국령이라 강변한 1950년대의 한국과 마찬가지다.
박선영 의원의 설명으로는 『대일본국전도』는 1880년에 일본의 내무성 지리국에서 제작되어 1883년에 개정되었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울릉도(欝陵島)와 다케시마(竹島)가 그려져 있지 않고, 이노 타다타카(伊能忠敬)의 『이노도(伊能図)』(1821년)에도 다케시마(竹島)가 실려 있지 않다. 『대일본국전도』와『이노도(伊能図)』에 다케시마(竹島)가 실려 있지 않아 다케시마(독도)를 에도시대부터 일본의 영토였다고 하는「일본의 고유영토론」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종대학의 호사카 유지(保坂祐二)씨로부터 제공받았다는 『대일본국전도』에는 일본의 「고유영토론」을 부정하는 증거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국제법상 다케시마(독도)가 일본령이 되는 건 1905년 1월 28일의 각의결정을 거쳐 2월 22일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서이다. 그 20년도 전에 제작된『대일본국전도』에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그려져있는지 여부는 「고유영토론」과는 전혀 관계없다. 이는 일본에 편입된 1905년 당시의 다케시마(독도)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무주지」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고유영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측이 해야만 하는 건 다케시마(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령이었다는 역사적 권원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아직도 다케시마(독도)가 한국령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다. 한국 측이 근거로 내거는 지도와 문헌은 모두 『대일본국전도』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측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근거 없는 문헌과 지도를 내걸고는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 영토적 야심, 군국주의의 부활, 일본의 우경화 등을 소리 높여 외치고, 일본의 움직임을 봉인하려고 획책해왔다. 이는 1954년 9월, 일본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 한국정부에 제안했을 때, 외무부장관인 변영태(卞栄泰)가「한국 재침략을 의미한다」고 거부한 것에 기인한다. 이것이 반세기에 걸쳐 스스로 허위역사를 날조해서는 일본의 역사왜곡이라 비난하고, 일본에 「과거청산」을 요구하기까지 이른 것이다.
한국의 정부기관인 「동북아시아역사재단」의 다케시마(독도)연구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청소년을 동원한 반크(VANK=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의 대외선언활동, 호사카 유지 씨와 함께 활동하는 가수 김모씨가 내거는 지도 등은 그 위증들이라 하겠다. 한국 측은 자국의 영토도 아닌 다케시마(독도)를 점거하고 일본정부의 항의를 영토적 야심이라며 감정적인 반발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대조적인 것이 일본이다. 일본은 1905년부터 종전기간 직전까지인 40년 가까이, 확실하게 다케시마(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었고, 실효 지배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도 있다. 역사의 사실로 이 다케시마(독도)를 1954년까지 계속 불법 점거했던 것은 한국이다. 그것도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역사적 권원이 없는 한국 측이 일본이 교과서에 다케시마(독도)문제를 기술했다며 그 대항조치로 해양과학기지와 방파제 등을 다케시마(독도)에 건설하고, 이를 실효 지배의 강화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 이는 1950년대, 한국이 다케시마(독도)에 등대를 설치한 행동과 같다. 계쟁지에 아무리 구조물을 세워도 실효지배의 강화는 될 수 없다. 불법 점거는 어디까지나 불법점거로, 이 사실은 은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케시마(독도)는 1952년 이래, 일한의 계쟁지가 되어 있다. 이 다케시마(독도)에 해양과학기지와 방파제를 건조하는 건 범죄자의 알리바이공작과도 같은 행위로, 스스로 침략국가라는 사실을 온 세계에 홍보하는 일이다.
여기에 이번에는 전혀 근거 없는 『대일본국전도』를 내밀고, 일본 측의 「고유영토론」을 대대적으로 비판해 보이는 퍼포먼스는 자국민조차도 속이는 사기행위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측에서는 다케시마(독도)와 관련해서 일본해 호칭을 동해로 하고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왜곡이라고 단정 짓고 있지만, 여기에 얼마만큼의 역사적 근거가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다케시마(독도)를 점거하는 역사적 권원이 없어도 한국 측에는 이를 계속 무시할 수 있는 현실이 있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후, 과거역사를 반성한 일본은 국제분쟁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금한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이 헌법9조의 존재는 다케시마(독도)를 계속 무력 점거하는 한국 측 형편에 맞는다. 한국 측이 무엇을 하든 일본에서는 군사적 보복을 받을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4월 7일, 한국 국회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가「상황에 따라서는 강력한 군대를 주둔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답변하고, 12일, 다케시마(독도)를 방문한 이재오 특임장관도 「필요하다면 해군의 해병대를 (다케시마=독도에) 주둔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공갈과 비슷한 발언을 주저치 않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왜곡시키는 자는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한국 측도 「다케시마(독도)의 진실」을 알아야할 때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 2011.04.19]
독도본부 2011.05.02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