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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성, 중국이 센카쿠에 쳐들어 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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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환 시나리오 작성 |
일본 방위성이 중국의 ‘센카쿠 점령 시나리오’를 짜놓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한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 서남쪽의 무인도와 암초로 이루어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두고 각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12월 확정한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토대로 센카쿠 열도가 중국에 점령되는 상황을 가정한 작전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방위성은 시나리오를 토대로 자위대의 경계 감시와 기동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나리오는 ①어민으로 위장한 중국군의 센카쿠 상륙 ②해상경비를 위해 자위대 출동 ③중국 서남제도에 무력 공격 등 3단계로 구성됐다.
먼저 어민으로 위장한 중국군이 센카쿠 열도에 상륙한다. 중국은 “어선이 난파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센카쿠 열도를 담당하는 오키나와(沖繩)현 경찰관이 센카쿠에 들어가 난민법 위반 현행범으로 그들을 체포한다. 동시에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주변 해역에 배치한다. 여기까지가 시나리오 ① 상황이다.
시나리오 ②는 중국이 일본의 조치에 대항하는 수순이다. 중국은 해양 조사선을 센카쿠 열도에 파견한다. 해양 순시선만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함정과 항공기를 출동시킨다. 중국은 “일본이 부당한 군사행동을 걸어왔다”며 국제사회에 호소한다.
시나리오 ③에서는 양국의 대립이 더욱 심각해진다. 중국은 해군 함정을 투입한다. 무력충돌을 우려한 자위대는 함정과 경찰관을 철수시킨다. 중국은 재차 움직인다. 미국 항공모함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센카쿠 인근의 미야코(宮古)섬과 이시가키(石垣)섬에 무력 침공한다. 이 단계에서 일본은 방위 출동을 발령해 자위대의 함정과 항공기를 집결시킨다. 미군도 개입한다. 육상 자위대가 탈환 작전에 돌입한다.
방위성은 이 시나리오를 토대로 육해공 자위대의 대응태세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가상 시나리오에 대처하기 위해 경계감시 능력의 향상과 수송능력 강화도 불가피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무인정찰기의 도입, 탄약과 연료비축을 위한 사전 거점의 확보 등도 필요하다.
방위성은 6월까지 조속히 대처해야 할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정리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2011.5.8]
독도본부 2011.05.10 www.dokdocenter.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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