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에서의 웃는 얼굴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한 날로부터 2일 후, 한국・민주당의 국회의원 3명이 북방영토인 쿠나시리섬(国後島)에 약50분간“상륙”했다. 3명은 모두 한국 국회에서 「독도(일본명・다케시마)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에 소속된 멤버다.
위원장인 강창일 의원은 일한근대사를 연구한 역사학자 출신의 정치가로 이름난 “반일논객”이다. 북방영토를 둘러싼 일러 간 영유권문제에 참견하면서 다케시마(독도)문제로 일본정부를 흔들려는 의도가 빤히 보인다.
내년에 한국은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애국자로 이름을 알리고 싶은 의원들의 개인플레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한국 측의 더 깊은 계산이 있었다고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인 쿠로다 가츠히로(黒田勝弘) 씨는 지적한다.
「최근에 한국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일본해(日本海)』라는 명칭을 『동해(東海)』로 변경해야만 한다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해는 제국주의 하의 명칭――이라는 보도마저 내보낼 정도입니다」
작년, 일본해에서 실시됐던 한미 군사훈련에서는 미국 측이 한국의 반발로 연습장소를 「한반도 동쪽 바다에서 실시」한다고 말을 바꿀 정도로 민감해져 있다. 러시아에서도 형세변화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러시아의 일부 학자가 한국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움직임을 민감하게 반응, 러시아를 아군으로 만들어 일본해(동해)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면 점차 다케시마(독도)영유권도 주장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의 쿠나시리섬 상륙은 러시아의 지지를 어필해 그 보상으로 명칭문제에 대한 찬성도 얻으려하는 것은 아닐까」(쿠로다 씨)
이대로는 러시아와 한국의 의도대로다. 그러나 비관만할 필요는 없다.
「한국의원이 북방영토에 발을 내딛음으로써 한국의 다케시마(독도)지배는 러시아가 종전의 혼란한 틈을 따 북방영토를 빼앗은 것과 같은 문제라고 인정한 것이 된다. 즉, 일본은 다케시마(독도)도 (한국에 의한)억지적인 영토 지배하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는 카드를 갖게 됐다」(쿠로다 씨)
이번 건을 역으로 이용해 일본정부는 지금 바로 다케시마(독도)를 불법점거하는 한국에 대항해야만 하지 않을까.
[주간포스트(週刊ポスト) 2011년 6월 10일호]
독도본부 2011.06.011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