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南シナ海)에서 중국이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토대로 실력행사를 강화하고 있다. 동중국해(東シナ海)에 센카쿠열도(尖閣諸島) 등, 고유영토를 갖고 있는 일본은 (중국의)노골적인 움직임을 주시해야만 한다.
해상교통의 요충으로 천연가스와 석유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에서는 중국, 대만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ＡＳＥＡＮ) 4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력과 군사력을 배경으로 중국이 실효지배를 추진, 국제사회가 강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달 하순, 베트남이 배타적경제수역(ＥＥＺ) 내로 삼는 해역에서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던 베트남 탐사선의 조사용 케이블이 중국감시선에 의해 절단 당했다. 또한, 난사군도(南沙諸島) 앞바다에서는 중국 함선이 베트남어선에 대해 자동소총으로 위협 발포했다고 한다.
한편, 필리핀 외무성은 지난달 말, 난사군도 주변에서 중국의 해양조사선 등이 「영해를 침범해 철주(鉄柱)와 부표 설치를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 절단 등에 대해 베트남은 「중대한 주권침해」라고 항의했지만, 중국 측은 「정상적인 감시활동」이라며 일축했다.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이 주창하는 「평화적 해결」과는 거리가 먼 자세다.
이번 달 5일까지의 3일간, 일본과 미국을 포함한 30개국 이상의 국방・방위 각료가 출석하여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전보장회의에서 중국의 량광례(梁光烈) 국방장관은 「중국의 군사력근대화는 방위 범위 내」「남중국해의 상황은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패권주의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뻔한 발언이다.
안전보장회의에서 베트남의 풍 쾅 타잉(Phung Quang Thanh) 국방장관은 「발언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반론했다. 필리핀의 가즈민 국방장관도 중국의 난사군도에서의 새로운 건조물설치에 대해 「ＡＳＥＡＮ과 중국과의 합의위반」이라며 엄정히 비판했다. 당연하다.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행동선언」을 구속력 있는「행동규범」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도 다국간 협의의 장을 활용했으면 한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군의 주둔군에 대해「5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중국에 경고했다.
동일본 대지진피해에서의 「도모다치작전(トモダチ作戦)」으로 입증된 일미 동맹을 100% 활용하여 남중국해에서 동중국해의 안정으로 이어가야 한다. [산케이신문 2011.06.07]
독도본부 2011.06.011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