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 7.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
○산음중앙신보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다케시마(독도)에, 저번에 보도된 것처럼, 종합해양과학기지건설과 숙박소 건설 등과 함께, 요전에 잠시 중지되었습니다만, (한국)국회의 위원회를 다케시마(독도)에서 개최한다는 것과 같이, 현재 실력지배에 대한 움직임을 매우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사님도 (수상)관저 같은 곳에 가셔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의하도록 말씀드리고 있으시다고 생각됩니다만, 한 번 더 (일본)정부에 이 같은 항의나 행동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시마네)현의 역할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입장에서 역시 이번 한국의 움직임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움직임이라는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지사님의)생각과, 그리고 (시마네)현이 (일본)정부에 제기하는 행동 이외에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의 국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재차 듣고 싶습니다.
○미조구치 지사
제 코멘트를 통해 (시마네)현의 입장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리고 (일본)정부에도 제기하고 있고, 화요일에 동경에 갔을 때 외무성 차관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진 못하지만 정부도 한국대사에게 외무차관이 말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능한 대응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음중앙신보
지금, 이 기회에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이미 고정된 건물이나 헬리포트 같은 건 지금도 있지만, 종합해양과학기지라든가 상징적인 건물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를 저지할 수 있는지, 또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쪽에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는 모르지만, 역시 지금까지는 없었던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마네현)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조구치 지사
어쨌거나,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출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양국의 외교교섭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빨리 시작하도록 정부가 행동을 일으키게 할 필요가 있고, 역시 이 점을 우리들도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 정부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협조하면서 끈기 있게 정부에 요청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역시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정부를 푸시하지 않으면 좀처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몽이라든가, 그런 걸 제대로 정부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산음중앙신보
국민의 지지라는 면에서는 (시마네)현도 어느 정도 역할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미조구치 지사
그런 면에서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이라든가, 다케시마의 날에 여러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언론 등을 통해 (일본)국민 여러분께도 이해시키고, 알리고, 그리고 지지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사용하면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양국 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견해의 차이를 어떤 형태로든 조정을 도모하지 않으면 해결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어는 정도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정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역시 일한 양국이 그런 영토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다면, 좀처럼 진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일본 국내에서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이해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이해를 요구하는, 혹은 알려드리는, 혹은 외국에 대해서도 이런 사실을 호소해 나가는 활동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는 상대방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지를 생각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독도본부 2011.06.15.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