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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구니섬에서 본 북방영토(중)

변경의 비즈니스

 ◇쉽지 않은 직접교역, 이해관계로 파급효과 전무

 현청 소재지인 오키나와(沖縄)・나하(那覇)로부터도 약500킬로미터 떨어진 요나구니섬(与那国島). 일본은 전후, 대도시 중심의 물류망을 발달시켜왔다. 그 결과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지역과 낙도는 일반적으로 물가가 비싸다. 도시부의 경제발전으로부터 남겨져 과소화에 시달리는 변경지역, 즉 국경이다.

 종전의 혼란기, 대만과의 밀무역이 융성했던 이 섬에서는 이후, 지역에서 채취되는 어류 이외의 식량과 생활물자의 대부분은 후쿠오카(福岡)와 나하(那覇)로부터 섬을 통해 운반되게 되었다. 가솔린은 올해 5월에 방문했던 시점에서 1리터에 170엔이 조금 넘었다. 나하보다 16엔, 네무로와 비교해도 20엔 이상이 비싸다. 「운임이 덧붙여져 야채가격은 이시가키섬(石垣島)의 2배」라고도 하며, 도민들의 식탁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섬의 산업은 거의 없으며, 현금 수입은 사탕수수 제조공장과 어업, 수산가공업 정도이다. 전쟁 전은 대만이라는 거대시장이 있었지만, 국교가 단절되어 있는 현재, 교역은 쉽지 않다. と

 「밀무역을 정상무역으로」. 국경 섬의 과소화를 막고, 물가를 낮추는 열쇠는 대만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직접교역에 있다고 생각한 요시카와 히로야(吉川博也)・오키나와대학 명예교수(계획론)는 87년, 대만 측의 요인을 초청한 심포지엄을 개최. 다음 해에는 모래와 잡화에 대한 시험적인 수입을 시작했다.

 중국과의 무역이 단절된 대만을 상대로 요나구니와 오키나와를 경유한 물류루트 창설도 시야에 넣고, 「국경형 자유무역지역」(free-trade zone, FTZ)을 지향한 구상으로, 「요나구니개항프로젝트(与那国開港プロジェクト)」라 이름 지었다. 글로벌화 시대를 예견, 한때는 물가를 20%정도 인하시키는 효과도 있었지만, 화물의 절대량도 적어 진전되지 못했다.

 마을도 1982년에 맞은편에 위치한 화롄시(花蓮市)와 자매도시결연을 체결. 2007년에 연락사무실을 개설했을 때에는 「국교 없는 국가에 대한 사무실 개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외무성으로부터의 간섭을 받았지만, 마을은 「살아남기 위해 다른 길은 없다」며, 제지를 뿌리쳤다. 시민적인 교류는 조금씩 확대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도 포함한 국가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큰 파급은 보이기 않고 있다.

 「오키나와 반환 후, 가만히 있어도 공공사업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움직임이 둔해져 당시 대형 밀무역시대의 힘을 잃고 말았다. 홋카이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요시카와 명예교수는 이와 같이 회상한다.

 이전에 맞은편의 북방사도와 동일경제권역을 형성하면서 영토문제를 안은 채 경제교류조차 마음먹은대로 되지 않았던 네무로시. 네무로청년회의소는 1992년, 사태 타개를 위해 북방사도에서부터 캄차카까지를 시야에 넣은 경제특구인 「마리노프리존구상(マリノフリーゾーン構想)」을 제안했다.

 정부는 「러시아의 실효지배를 추인할 우려가 있다」며 북방사도와의 경제교류에 소극적이었지만, 일러 외무장관회담을 위해 올해 2월에 러시아를 방문한 마에다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장관(당시)은 양국의 주권을 해치지 않는 형태로의 경제교류의 가능성에 대해 제안. 「아이디어를 짜낸다면, 무비자교류처럼 일본의 주권을 해치지 않는 형태를 찾을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고 하여 하세가와 슌스케(長谷川俊輔) 시장은「무비자 경제특구」실현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피해와 원자력발전소 사고 대응을 둘러싸고 정국이 흔들리고 있어,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해도신문 2011. 06.18.]

 

독도본부 2011. 06. 24.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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