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
≪70년대부터 남중국‧동중국해 진출≫
11척으로 구성된 중국해군함대가 6월 8~9일, 동중국해에서 오키나와본섬(沖縄本島)과 미야코지마(宮古島) 사이의 해역을 통과해 서태평양으로 진출했다. 우리나라(일본) 최남단 영토인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로부터 미군기지가 있는 괌 섬에 이르는 해역으로, 군사훈련・연습을 실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해군함대가 이 해역을 통과하여 서태평양에서 군사훈련・연습을 실시한 것을 4번째다.
중국해군의 주변해역진출은 1970년대에 시작되어, 남중국해로부터 동중국해, 그리고 서태평양으로 착실하게 확산되어 왔다. 1975년의 베트남전쟁 종결을 끼고 미군이 동남아시아로부터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듯이 남중국해 파라셀(서사군도=西沙諸島)의 산호초(영흥도=永興島)에 부두를 만들어 기지로 삼았다. 이 섬을 교두보로 삼아 1974년에는 나머지 남베트남(당시) 지배 하의 서사군도를 차지하고, 1980년대 말까지 영흥도(융싱다오=永興島)에 2400미터의 본격적인 활주로와 통신시설 등을 완성했다
중국은 그때까지 남중국해의 베트남 남부해역에 위치하는 스프래틀리(난사군도=南沙諸島)에도 진출하여 만조 시에는 수몰되는 산호암초 6군데에 영토표식과 오두막을 세우고 남중국해 지배의 거점으로 삼았다. 각종 통신시설이 설치되고, 앞서 언급한 영흥도(永興島)의 시설과 함께 남중국해에서의 감시와 통신망을 형성했다.
1990년대에 접어들자 중국은 필리핀의 팔라완(Palawan Island) 해역의 팡가니방 산호초(Mischief Reef)에 해군기지를 마련한다. 서사군도와의 사이의 해역에는 서태평양에서 인도양으로의 해상교통로가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역에서 베트남, 필리핀 등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중국에 의한 해상교통로지배의 성패는 미국의 대응에 달려있다. 참고로 6월초, 싱가포르에서의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량관례(梁光烈) 국방장관은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다툼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엄정한 태도로 거절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동중국해에서는 1970년대에 해양조사, 1980년대에는 일중중간선의 중국 측 해역에서 굴착을 실시, 1990년대 중엽부터 (일중)중간선의 거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핑후(平湖)가스전, 금세기에 들어 중간선에 거의 근접한 해역에 춘샤오(春暁/일본명・시라카바=白樺)가스채굴시설을 건설했다. 이들 시설은 군사시설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키나와해역 항행한 11척의 진용≫
20세기 말인 2000년 5월~6월, 중국해군의 정보수집함이 쓰시마해협에서 쓰가루해협(津軽海峡)을 거쳐 산리쿠해안(三陸海岸)을 남하,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이오지마(硫黄島)에서 난세이제도(南西諸島) 해역을 정보를 수집하여 항행했다. 중국해군의 서태평양진출의 신호이기도 했다. 금세기로 접어들자마자, 오카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이오지마(硫黄島)에서 난세이제도에 이르는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수년에 걸쳐 해양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일본)에 조사실시허가를 요구, 우리나라(일본) 정부는 즉각 허가. 조사는 남쪽의 괌 섬에서 가까운 해역을 포함하여 실시됐다.
2008년 19월, 중국해군사령원이 일본을 우호방문 중, 4척의 해군함대가 쓰시마해협에서 쓰가루해협을 통과해 일본을 일주했다. 일본 근해에서의 해양조사가 완료, 일본주변해역에서의 함대출현의 신호로 필자는 봤다. 예상대로 재작년 9월과 작년 3월~4월, 중국함대가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 사이의 해역을 통과해 오키노도리시마 주변의 서태평양 해역에서 군사훈련 및 연습을 실시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11척의 함대가 나타난 것이다. 그 수에도 놀랄뿐더러, 냉전시대 미 항공모함도 두려워했던 구소련제 소브르메니{SOVREMENNY CLASS; 1980년대 등장한 러시아의 미사일 구축함이다. 프로젝트 956에 의해 1970년대 후반부터 건조되었다. 대잠 헬리콥터와 함대공미사일 48발.함대함미사일 8발. 어뢰. 장사정(長 射程) 함포.통합. 전자전 시스템 등을 장비했다. 러시아 해군이 사리치(Sarich)급이라고 부르며, 소브르메니는 나토의 암호명이다.} 미사일구축함(7940톤) 3척, 프리깃함{대잠 對潛) 호위형의 소형 구축함.} 4척, 보급함, 함대예인선(艦隊航洋曳船), 정보수집함, 잠수함구난선(복수의 잠수함이 참가했음을 말해주고 있다.)이라는 진용(陣容)에 놀랄 뿐이다. 이정도의 함대가 서태평양에 나타난 것은 처음으로 「정기적인 훈련 및 연습」(중국 국방부)이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를 계기로 서태평양에서의 군사훈련 및 연습을 정기화하고,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 결당 100주년기념 축배≫
해양진출공세의 목적은 무엇인가.
「대만통일」의 최대의 장애인 미 해군, 특히 항공모함을 대만에 접근시키지 않는 것에 있다. 중국은 건국 후 10년이 지난 1960년대 이후 미국에 도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일본 등 주변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중거리미사일, 대만을 집중 공격하는 단거리미사일을 개발해 배치, 최근 미 항공모함을 표적으로 삼아 「항공모함킬러」라 불리는 사정거리 1800~2800킬로미터의 순항미사일까지 개발・배치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을 목표로 「대만통일」을 위해 착실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1년은 중국공산당 결당 100주년으로 이 기념의 축배를 타이베이에서 들려는 것이 당면한 목적일 것이다. 이때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 대만성(台湾省)」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말이다.
그리고 이것이 실현되면 일본은 어떻게 될까. 중국에게 해상으로부터 봉쇄당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일본)는 이를 눈치 챌 필요가 있다. [ 산케이신문 2011.06.24]
독도본부 2011. 06. 2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