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드높다. 최근 일본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금지 조치’에 이은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려는 ‘계략’과 ‘적정’을 탐색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바탕에 있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 극우성향 국회의원들이 한국 국회의원의 러시아령 북방4도 방문에 대한 보복개념으로 추진되는 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도본부는 ‘일본 국회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이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이므로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본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한 울릉도 방문을 막을 명분도 없고, 막아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들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외국인 자격’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하면서 방문한다면 이는 환영해야 할 일이다. 이는 국제법적으로 볼 때 일본 국회의원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승인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현재 대한민국의 독도 점유를 실효적인 지배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무조건적인 거부만으로는 독도를 지킬 수 없다.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국제법에 맞는 대응만이 독도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18일
독도본부
독도본부 2011.07.18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