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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선장 강제기소 의결

「시민감각」받아들여야

류큐신보 2011.07.23

 

 일본의 영해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국내 법률에 입각해 주권을 행사하는 건 법치국가로서 당연한 판단이다.

 

 센카쿠열도 부근에서 일어난 중국어선충돌사건으로 나하검찰심사회는 공무집행방해, 함선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 나하지검이 불기소로 했던 중국인 선장을 강제기소해야만 한다고 의결했다.

 

 의결서에서는 「선장의 행위는 인명을 위험에 노출하는 무모한 것으로, 사죄와 피해변제도 하지 않았다. 일본 영해 내에서의 선장의 행위는 처벌해 마땅하다」고 하고 있다. 당연한 지적이다.

 

 향후, 지방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검찰관역(検察官役)으로 선장을 강제 기소하지만, 기소장이 2개월 이내에 송달되지 않으면 공소기각이 된다.

 

 선장은 석방되어 이미 귀국했다.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협력은 생각하기 어려워 기소장이 배달될 전망은 거의 없다.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낮다.

 

 강제기소제도는 수사에 시민감각을 보다 강하게 반영하려고 도입되었지만,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태다. 정부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이를 수행하는 외교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중국의 반발을 두려워해 협력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는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중국의 심기를 살피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일본을 국가로서의 의사를 의연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건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건, 정부가 사건의 초기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선장석방, 영상비공개가 외교상의 필요에 기초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국민에게 제시, 이해를 얻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정치판단을 검찰에 맡기는 무책임한 대응의 결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센카쿠열도 주변에서는 사건 후에도 외국어선의 위법조업이 속출하고 있다. 현 내 어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감시선의 성능향상과 안보요원 증원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과 중국은 쌍방의 외무, 방위당국이 긴급사태발생 시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연락체제구축의 방침에 일치하고 있다. 이 작업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일중은 아시아의 대국이며, 떨어질 수 없는 이웃나라다. 관계 안정화야말로 양국의 국익으로 이어진다. 어선충돌사건으로 쌍방의 국익이 손해를 입는 일은 불행한 일이다.

 

 두 정부는 강제기소의결로 나타난 시민감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지혜를 모아 상호이해의 촉진, 전략적 호혜관계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독도본부 2011.07.26.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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