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2011.05.28
한국이 다케시마(한국명・독도)문제로 도발적이다. 한국 국회의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인 야당의원들에 의한 북방영토 방문과 여성 장관의 다케시마(독도)상륙, 섬 주변 해상에서의 해양기지건설 준비와 주변 섬으로의 호위함 배치계획 등, 연이어 밝혀지는 실효지배강화책에 일한관계자는「(허용의) 선을 넘어버렸다」며 우려하고 있지만, 향후도 첨예화될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 같다. 그런 한국의 사정은 3가지 있다. (쿠보타 루리코)
그 1 「다케시마(독도)」는 한국정치가를 영웅으로 만든다
쿠나시리섬(国後島)에 위원장 등 3명이 건너간 한국국회의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강창일 위원장 18명). 한국정부는 「타국의 영토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강창일 위원장 등의 행동은 「정부의 입장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에서 보면 그렇게는 보이지 않는다. 같은 날에 여성 각료도 다케시마(독도)에 상륙하고 있어 너무 잘 짜 맞힌 타이밍이라 하겠다.
한국정부는 위원회인 여당의원의 참가는 설득해 만류했다고는 하지만, 일본의 맹렬한 반발을 알면서 행한 위원장 등의 행동은 만류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유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독도(다케시마) 관련 일본공격은 우선 여론에겐 정권입장에서는 호재료이고, 잘 활용할 불쾌하게 보고 있는 외무당국 간부가 있어도 비판할 수 없다」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는 한국국회의 정식 위원회. 때문에 실적은 별로 없고, 6월말까지 활동이 종료되게 되어있다. 따라서 쿠나시리섬으로 향한 것은 「인기를 얻으려는 정치퍼포먼스」라는 견해가 강하다. 또한 강창일 씨는 유명한 좌파학자 출신으로 정치기반이 약하기도 하여 「북방영토작전」은 단발로 끝날 것 같다.
그러나 향후는 만만치 않은 국회의원 그룹의 다케시마(독도)지배강화구상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 2 다케시마(독도)를 한국대통령선거의 「정치 계절」에 이용한다.
5월 초순에 한국정계에서 발족한 초당파「독도를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33명)은 임의단체이면서 여당인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당 유력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독도를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이 지금까지 밝힌 계획은 (１）다케시마(독도)실효지배강화의 유인화에 관한 국제세미나, (２）다케시마(독도)에서 장애자음악회 개최, (３）영토문제에 관한 한국, 중국, 러시아 전문가세미나의 정례화 등이다. 한국, 중국, 러시아의 연대는 일본에겐 불유쾌하기 그지없다.
다케시마(독도)는 한국국민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절호의 주제로, 스폰서도 얻기 쉽기 때문에 지원금도 모으기 쉽다. 또한, 내년 4월에 한국은 일본의 총선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이는 연말의 한국 대통령선거를 점칠 수 있어 한국의 유력국회의원은 모두 화려한 대중영합의 주제를 찾고 있다고 한다.
「한국 내정의 주제를 찾기 어려워, 독도는 절호의 재료. 그리고 일본 민주당정권이 저자세이기 때문에 자민당이라면 보복 등의 반발이 있어, 거침없는 정책이 가능하리라 한국은 보고 있다」
민주당 외교를 가볍게 보이게 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 3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화
2008년 2월에 시작된 이명박 정권은 대미관계중시를 통한 소고기 전면자유화에 반발하는 국민의 광우병소동으로 연일 대규모 데모를 겪었고, 다음으로 일본의 중학교원용 신학습지도요령해설서(2008년 7월)에 다케시마(독도)에 관한 주장이 들어간 것으로 반일 폭풍우를 겪었다. 시민감정에 한 번 불이 붙으면 들불처럼 퍼지는 반정부데모의 무서움을 알고 있다.
그 교과서 검정이 3월말에 나와 일본의 각 교과서가 다케시마(독도)를 명기했다. 향후는 8월까지 일본의 지차체별로 학교채택이 시작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3년 만의 교과서 문제는 앞으로가 본 경기에 들어간다.
그런 가운데 이명박 정권은 올해 4월의 한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래, 내정이 정국화되고 있어 대통령의 구심력이 급격히 하강, 앞으로의 레임덕화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교과서문제가 재연될 경우에 이명박 정권이 「애국적」인 국내여론에 기울게 될 것은 틀림없다. 이 때문에 일한관계는 힘든 국면이 예상된다.
3년 전의 반일 때는 이명박 정권은 아직 다케시마(독도)에 관해 「조용한 외교」를 주장했었다. 「독도를 국제분쟁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로 이끌려는 일본의 책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2009년에 고교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도 다케시마(독도)영유권이 들어가고 2010년 3월에 초등학교 검정교과서에도 다케시마(독도)영유권 주장이 늘어나 한국 측의 위기감이 고조됐다.
한국 사이트에 따르면 현재는 「행동하는 외교」로 변화됐다고 한다.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다케시마(독도)주변의 종합해양기지 건설계획을 포함하여, 한국정부에는 각 부에서 모은 28개 계획 후보가 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을 어떻게 견제, 저지할 것인가. 도서협정으로 약속을 지켰다며 담소할고 있을 때가 아니다.
독도본부 2011.08.0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