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2011.08.02
【울릉도】
「긴 하루였다…」
1일 늦은 밤, 하네다공항 국제선터미널. 50명 이상의 보도진에 둘러싸인 자민당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중의원 의원은 위와 같이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자민당의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중의원 의원,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 의원도 다소 피로한 표정. 한국 당국과 약8시간 입씨름을 계속한 것도 이유겠지만, 「양보」를 되풀이한 일한 외교가 양국의 골을 깊게 만들었음을 통감했기 때문이었다.
3명은 오전 11시가 지나 전일본항공기로 김포공항에 도착. 맞이한 한국의 공항사무국 관계자는 「법무부」간판을 내건 방으로 유도하고 공항사무소장이 「입국불허가」를 통고했다.
이유는「공공의 안전을 해친다」. 3명은「테러리스트에 적용하는 법률이지 않은가」「입국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무엇을 근거로 『공공의 안전을 해친다』는 말인가」라고 채근했지만, 소장은 「모른다」를 되풀이, 마지막에는 아래와 같이 말하며 방을 나갔다.
「내 권한을 넘은 것이라…」
오후가 되자 한국 측은 3명에게 「임시유치소」(입국을 거부당한 사람들을 임시로 유치하는 방)로의 이동을 통고. 결국 이는 철회했지만, 3명은 공항에서 한발도 나갈 수 없었다.
입국허가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재량에 맡긴다고는 해도, 3명의 시찰은 다케시마(독도)가 아니기에 일본정부도 한국령이라 인정하는 울릉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를 강경하게 거부하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민주주의 국가라 말하기 어렵다.
게다가 「신변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며 입국거부를 지시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방한을 직전에 보류한 히라자와 가쓰에이(平沢勝栄) 중의원 의원은「대통령이 타국의 국회의원의 안전을 보증할 수 없는 국가를 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고개를 기웃했다.
다만, 신도 씨 등이 김포공항을 떠나기 직전, 한국당국자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입국이 불가능해 죄송합니다…」
1일의 김포공항 주변은 비정상적인 분위기로 둘러싸였다.
한국의 보수파단체 관계자 등 200명 이상이 집결해 신도 씨 등이 들어간 방과 유리 1장을 사이에 둔 위치에 진을 치고 슈프레흐코르(Sprechchor;슬로건 등을 일제히 외치는 일)를 되풀이했다.
한국 언론은 신도 씨가 이오우지마(硫黄島)에서 옥쇄한 구리바야시 타다미치(栗林忠道) 중장의 손자라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며 구 일본군 이미지를 연상시켜 여론을 자극했다. 1일자 조선일보는 3명과 합류 예정이었던 다케시마(독도)연구자인 시모죠 마사오(下條正男) 타쿠쇼쿠대학 교수가 7월 31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절당한 기사를 1면 톱으로 보도. 「몰래 입국 적발 오늘 새벽 추방」이라며 마치 밀입국자 취급을 했다.
일본정부의 움직임은 변함없이 느렸다.
「일한 우호협력관계에 비추어 극히 유감이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1일 오후의 기자회견에서 우려를 담담하게 표명. 「외교당국에서는 일행의 입국에 대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료답변”을 되풀이했다.
본래 일본정부가 움직인 건 1일이 되어서였다. 7월 27일에 한국 신문이 이대통령이 신도 씨 등의 방한에 우려를 나타낸 것을 보도했을 때, 에다노 씨는 「한국 측이 여러 가지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특단의 코멘트를 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방관할 방침을 표명. 이로 인해 한국 측이 강경자세를 보다 고조시켰다는 견해도 있다.
간 나오토 내각은 일한병합 100년의 「사죄담화」를 내고, 조선왕실의궤를 인도할 약속을 하는 등, 한국에 대한 양보와 배려를 되풀이해왔다. 센카쿠열도 앞바다의 중국어선 충동사건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북방영토시찰 등에 대한 주권의식이 결여된 대응도 한국의 강경자세를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다케시마(독도) 영해 내의 「해양과학기지계획」을 내놓고, 헬리포트 개조 및 개수공사를 시작하는 등, 다케시마(독도) 실효지배를 착실히 강화. 한국각료와 국회의원의 다케시마(독도) 방문도 연이어, 한국 국회는 12일의 「독도위원회」를 다케시마(독도)에서 개최한다고 말했다.
6월 16일에는 대한항공이 나리타－인천 간의 신형기 도입을 기념한 비행에서 다케시마(독도) 상공을 비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어떤 지도력도 발휘하려 하지 않는다. 이번의 대응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더 더욱 강경자세의 수위를 높일 게 틀림없다.
독도본부 2011.08.09.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