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는 이미 2001년부터 우리 동쪽바다의 이름을 동해가 아니라 조선해로 불러야 하며 이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국제수로기구(IH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도 조선해 이름을 정면에 내걸고 외교전을 펼쳐야 함을 주장해 왔다. 독도본부의 줄기찬 주장에도 불구하고 외면만 하던 우리 사회와 관공서가 이제야 조선해 이름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이를 우리 동쪽바다의 정식이름으로 검토 하겠다는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매우 반가우면서도 허탈한 소식이다. 이런 소식 속에서도 다시 걱정스러운 점은 정부 검토안의 방점이 조선해가 아니라 한국해에 더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해가 아니라 조선해가 우리 동쪽바다의 정식 이름임을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온 독도본부는 모처럼 찾아온 기회가 다시 사라지고 국가정책을 혼란스럽게 만들 사태가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국해 검토는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견해임을 다시 분명하게 지적한다. 한국해로는 일본해를 이길 수 없다. 한국 정부가 한국해를 우기는 한 우리 동쪽바다는 일본해가 될 수밖에 없으며, 동쪽바다의 위기와 더불어 독도의 영토 주권문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먼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동쪽바다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우리가 원하는 이름을 국제 표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동쪽바다의 이름을 놓고 일본과 심각하고도 치열한 외교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따라서 일본의 주장을 무너뜨리거나 일본의 양보를 얻지 못하면 우리 주장은 아무런 쓸모없는 우김질이 되고 만다.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일본해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역사적, 논리적 무기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일본의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의 핵심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왜 한국해로는 일본해를 이길 수 없는가? 한국해라는 이름은 역사 속에서 등장한 적도 없고 쓰인 적도 없다. 있지도 않았던 이름을 새로 만들어 이미 오래 쓰여 온 일본해와 맞붙는다면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따라서 한국해는 일본해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한국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한국 정부가 내세운다면 일본은 한국이 단지 편협한 민족감정 때문에 일본해 수용을 거부하고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비합리적인 주장을 펼쳐 국제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고 모략전을 펼칠 것이다. 이것은 꼭 같지는 않지만 한국해 주장을 일본해를 우기는 입장과 동일한 위험한 감정적 기조로 외국인들은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한국해는 일본해가 싫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면이 강하다.
독도본부는 일본해가 싫기 때문에 조선해를 동쪽바다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해라는 이름을 우리 동쪽바다에 붙이는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조선해 이름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를 부를 때 한국으로 부른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우긴다면 한국해라고 부르는 것이 국민정서에 더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감정을 근거로 동쪽바다의 이름을 고집한다면 우리의 도전은 백전백패를 당할 뿐이다. 우리는 우리 감정이 아니라 우리 동쪽 바다의 본래 이름이 무엇이며 국제적인 표준 이름은 무엇이었으며 왜 일본해가 등장하여 창궐하게 되었는지 그 연원을 살핀 후에 국가의 정책을 정하여야 한다.
조선해는 일본해 이전에 일본 사람들이 널리 쓰던 우리 동쪽바다의 정식이름이었다. 일본의 공식문서에도 널리 등장하던 보편적인 이름이었다. 바로 이 조선해의 영어 번역이 Corean Sea이다. 조선해라는 이름은 일본해가 등장하기 이전에 일본 사회가 우리 동쪽 바다를 일러 부르던 정식이름이었다. 그때까지 일본은 일본열도의 바깥쪽 태평양에 연하여 있던 바다를 대일본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일본이 조선과 만주의 영토를 넘보며 제국주의 야망을 불태우던 1800년대 후반에 이르러 우리의 동쪽 바다를 ‘천왕의 욕조’라고 부르면서 태평양 연안에 있던 대일본해라는 이름을 지리변동 시켜서 우리 동쪽 바다 이름을 탈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일본에서 지금의 일본해를 조선해로 쓰던 자취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일본과 바다 이름을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아니라 일본인 자신들이 일본해 이전에 널리 오랜 기간 써오던 조선해를 우리 동쪽바다의 정식이름으로 쓰자고 한다면 일본인들이 매우 궁색해 질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널리 쓰던 이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해라는 이름이 갑자기 제국주의 팽창기에 조선과 만주를 넘보면서 지리변동 하여 쓰였다는 침략의 증거와 결합된다면 일본해라는 이름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세계의 양식 있는 지식인은 당연히 한국 주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영어로 된 이름 Corean Sea를 복원하면 한국해가 된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과의 사이에서 승부를 내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영어명칭 논쟁만 벌인다면 싸움은 지루하고 승부를 가를 수 없게 된다. 한국해인지 일본해인지를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먼저 결판 짓는다면 국제사회의 흐름은 저절로 결정될 것이다. 국제적인 논쟁 이전에 이 전쟁의 발원지인 한국과 일본을 통괄하는 이름인 조선해를 통하여 일본을 굴복시키고 동쪽바다의 본래 이름이자 정당한 명칭인 조선해를 되살려 쓴다면 영어로 Korean Sea는 자연히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런 연후에 조선해를 우리가 다시 한국해로 바꾼다면 아무런 무리가 없다. 영문 표기는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쓰면 되므로 국제수로기구도 어려울 것이 없다.
혹자는 북한의 국가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때문에 조선이라는 명칭에 거부감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건 기우다. 조선일보는 엄연히 살아 있지만 조선일보의 이름 때문에 시비 거는 사람은 없다. 조선왕조는 엄연히 있었던 왕조이며 지금 우리 역사유산 속에 조선이라는 이름은 엄청나게 많이 쓰이지만 아무도 이를 시비삼지 않는다. 조선해의 조선은 지금의 북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조선왕조와 관련성이 깊다. 역사적 시기가 완전히 다른 두 사안을 두고 시비를 거는 사람은 충분히 설득하면 모두 이해할 것이다.
국가정책을 정할 때에는 관련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해야 한다. 동해라는 이름을 국가정책으로 정할 때 과연 정부가 무엇을 고심했는지 궁금하다. 민간운동도 마찬가지다. 국가대사를 거론하면서 얼마나 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동해는 일본 서해이며 우리 서해는 중국에서 동해하고 부른다. 중국의 남해는 베트남이 동해라고 부른다. 이렇게 중첩하는 방위상의 이름을 특정 국가의 방위만을 표준이라고 우긴다면 어느 국가가 양보하겠는가. 질 수밖에 없는 방침을 정해두고 이기려고 한다면 억지일 따름이다.
독도본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미리 지적하고 올바른 안을 10년 전부터 제시 했으나 그동안 한국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무지로 국제수로기구에서의 중요 회의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밀려만 다니다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으니 정말 통탄할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독도본부가 오랜 기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시한 조선해를 우리 동쪽바다의 정식이름으로 채택하여 밀고 나간다면 틀림없이 일본해를 제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병기 방침에 대해서도 그 불가함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병기 정책은 IHO의 본래 방침에도 맞지 않고 국제적인 흐름과도 어긋난다. 한 단위가 하나의 이름을 갖는 게 정상적이며 이런 원칙에 맞는 표준 이름을 정하는 게 국제수로기구의 역할이다. 그런 점에서 속성이 다른 이름의 병기를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전략이다.
병기정책은 명분과 실질 양면에서 모두 가망이 없을 때 궁여지책으로 채택하는 전술이다. 설령 병기가 국제수로기구에서 채택 되더라도 조선해는 이름 길이 때문에 자연히 잘리게 되어 각국의 각종 지도에 등장하지도 못하고 말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병기를 정책으로 채택하여 미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채택되어도 쓸모없는 결과를 만들면 독도는 다시 일본해의 일본 섬으로 세계인의 뇌리에 기억될 뿐이다. 이런 정책은 빨리 폐기하는 것이 옳다.
그보다는 조선해의 정당성과 이름이 사라진 역사적 계기와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과 침략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해의 원래 이름을 찾는 정공법으로 나가는 게 훨씬 힘도 있고 정당성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외교부가 정당하고 지혜로운 주장을 국가의 정책으로 선택하여 밀고 나가 승리 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바이다.
2011년 8월 15일
독도본부
독도본부 2011.08.15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