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2011.08.10
「저자세 민주당」과 「애국운동 한국」상승효과
일본정부가 다케시마(독도)문제 해결을 국제사법재판소(ＩＣＪ）로의 제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교착사태의 타개를 위해 민주당정권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다케시마(독도)문제가 격렬한 대립의 불씨가 된 배경에는 민주당의 저자세외교와 기세가 상승하는 한국의 애국운동의 상승효과를 들 수 있다.
「최근 십 수 년, 한국 측은 다케시마(독도)문제로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 측의 최근의 공세에 일본의 외교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외무성 간부는 「자민당정권과 한국・노태우정권(1993년 퇴임)까지는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서로 주장은 하지만, 가능한 한 확대하지 않는다는 양해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양해(了解)」란 1965년의 일한국교정상화 무렵「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를 주장하지만, 동시에 반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론을 주장하지 않는다(両国とも自国の領土を主張するが、同時に反論することにも異論を唱えない)」고 합의했다고 여겨지는 “밀약”설이다. 때문에 「종군위안부」와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로 불이 붙어도 다케시마(독도)에 관해 외교문제로 발전되는 일은 적었다.
하지만 한국은 1993년에 취임한 김영삼 전 정권이 이 양해를 깨고 다케시마(독도)에 접안시설을 정비하거나, 해군훈련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공세를 강화하여 이후의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는다」는 담화까지 발표했다.
여기에 국내 대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한국정부의 애국운동에 박차가 가해졌다. 「다케시마(독도)문제의 과열화는 양국의 최대 현안」이라는 인식은 한국 측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지만 한번 기세가 붙은 애국운동은 제어불능 상태가 되고 있다.
혼미양상은 한국 측만이 아니다. 본래 외교・안전보장정책의 축이 명확하지 않았던 민주당이 2년 전에 정권을 잡고 나서 영토문제에 대한 의연한 자세는 사라졌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장관은 재임 중에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독도) 불법점거」라 표현하는 걸 단호히 거부. 상대를 자극하는 일을 최대한 피하려는 일본 측의 자세가 한국 측을 강경하게 나오게 만들었다.
당면한 고비는 한국국회「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의 12일의 다케시마(독도)에서의 개최이다.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장관은 9일의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위원회 개최저지를 위해「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욕을 내비쳤다. 하지만 자민당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씨에게 시마네현이 2005년에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2월 22일)이 언제인지를 질문 받자, 「지금을 답할 수 없다」며 힘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민주당정권의 영토문제에 대한 진심이 시험당하고 있다.
독도본부 2011.08.18.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