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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

센카쿠열도 상륙시찰 검토

산케이신문 2011.08.23

 중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신도 요시다카 위원장, 자민당)는 23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면서 중국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에 상륙 시찰하는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의 이사간담회에서 정부로부터 센카쿠열도에 대한 경비실태 등을 들었다. 여당 측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현된다면 일본이 센카쿠열도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는 실태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도 있다.

 이사간담회에서 야당 측이 센카쿠열도 유인 이용에 대해 심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센카쿠열도의)생태계와 환경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상륙시찰을 제안. 여당 측은 「새로운 내각의 외교방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즉각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신도 씨는 「반드시 상륙 시찰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당이 합의한다면 실시는 9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센카쿠열도 가운데 가장 큰 우오쓰리섬(魚釣島) 등 4섬은 사유지로 정부가 2002년부터 임대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누구도 상륙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으로 해상보안청의 선박을 이용한 이동지원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도 씨는 산케이신문의 취재에 대해 「국회는 입법부로서 국가 기관의 일부라 하겠다. 국회의 요청을 정부가 거부하는 건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센카쿠열도 조사에 대해서는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내각 시절인 1979년, 오키나와개발청(당시)의 조사단 약30명이 우오쓰리섬에 상륙. 가설 헬리포트를 건설하고 굴착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용개발의 가능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회의원으로는 1997년에 니시무라 신고(西村真悟) 중의원의원이 우오쓰리섬을 상륙 시찰한 예가 있다.

 센카쿠열도의 유인 이용을 둘러싸고는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와 시의회가 악천후 시의 어선을 위한 피난항 정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 10월, 이시가키시와 시의회가 고정자산세과세를 위한 실시조사를 요구, 상륙허가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허가하지 않았다.

 

독도본부2011.08.26.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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