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2011.08.27
▲8월 1일,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해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는 신도 요시다카 중의원 의원(우측) 외
자민당은 정권탈환을 포기한 것일까. 시마네현의 다케시마(한국명・독도)와 가까운 한국 울릉도 시찰을 계획했던 자민당 의원이 입국을 거부당한 「소동」에 대한 당 집행부의 저자세 대응은 그런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자민당은 오키나와 센카쿠열도 앞바다에서의 중국어선 충돌사건과 러시아 대통령의 북방영토문제 등, 영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민주당정권의 대응을 엄중히 비판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은 소속 의원의 영토문제에 보탬에 되는 정당한 시찰을 인정하지 않았다. 「야당시절의 정권비판 모순이 여당이 되자마자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민주당의 특기인 「부메랑현상」은 자민당에까지도 침투되어 있는 듯하다.
8월 1일의 입국 불허가 경위는 산케이신문을 통해서도 자세히 알렸지만 그에 이르기까지의 자민당 내의 움직임을 시간 순으로 조금 자세히 되돌아보고자 한다.
울릉도시찰을 계획한 건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領土に関する特命委員会)」위원장대리인 신도 요시다카 중의원 의원과 이나다 도모미 중의원 의원,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 의원이었다(참가를 예정했던 히라사와 가쓰에이 중의원 의원은 직전에 취소했다).
신도 씨는 6월 24일, 영토특명위원회에서 울릉도시찰의 뜻을 표명했었다. 특명위원회의 위원장인 이시바 시게루 정조회장도 동석해 찬성의 뜻을 표했다. 이때는 산케이신문만 이를 보도했으며 한국정부와 한국 언론도 그다지 반응하지 않았다.
신도 씨는 영토특명위의 정식 승인을 거쳐 7월 15일에 기자회견을 실시, 울릉도 시찰을 포함한 8월 1일~4일의 방한계획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낌새가 이상해진 건 이후였다. 곧바로 한국 측에서 「울릉도 상륙 저지론」이 부상.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단체가 신도 씨 등의 포스터를 찢는 등의 항의활동이 눈에 띠기 시작했다.
7월 23일에 인도네시아에서 실시된 일한 외무장관회담에서 김 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이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무장관에게 자민당 의원의 방한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청해왔다. 마쓰모토 씨는 「국회의원의 행동이다」라며 상대하지 않았다. 이 단계에서도 자민당 집행부는 방한계획에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의문을 표출한 건 아이자와 이치로(逢沢一郎) 국대위원장의 26일의 기자회견이었다. 아이자와 씨는 「국회 개회 중의 의원의 도항(渡航)은 사무적으로 처리할 안건이 아니다. 8월 첫 번째 주는 중요법안의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며, 말을 꺼냈다. 마침 같은 무렵 신도 씨는 산케이신문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다. 신도 씨는 시찰의 의의를 말하고 예정대로 계획을 실행하는데 의욕이 가득 차 있었지만, 한국 언론은 이날 한국정부가 신도 씨 등의 입국을 공항에서 거부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라는 보도도 있었다.
(자민)당 간부의 태도가 급변한 건 27일이었다. 이시하라 노부테푸(石原伸晃) 간사장은 당본부에 신도, 이나다 씨를 불러 「당신들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말을 꺼내며 아래와 같은 대화가 이어졌다.
이시하라 씨「우리들은 간(나오토) 정권과 싸우고 있다. 그런 때에 외국으로 나간다는 건 헤이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신도 씨「8월 상순의 코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총무회장 등의 외국방문 신청서는 인정되었다. 사토 씨는 벌써 참의원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걸 허가받았다」
이시하라 씨는「코이케 씨의 외국방문은 취소하겠다」고 말하고, 국회일정을 이유로 국회폐회 후인 9월 이후의 방한을 요청해왔다.
신도 씨「연기해도 시끄러운 건 마찬가지다. 간사장에게 계획을 두 번 이야기했다. 당은 100만 엔밖에 내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나」
이시하라 씨「들은 바 없다」
신도 씨「지금 그만두면 한국으로부터의 압력에 진 게 된다」
이시하라 씨「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었고 이날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29일, 마쓰모토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국회의원이 합법적으로 입국해 시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의원의 방문에 힘을 보탰다. 이날 한국 외교통상부는 서울에 있는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일본)대사를 불러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할 생각을 정식으로 전했다.
그러는 사이 당 집행부는 신도 씨와 이나다 씨가 7월 20일경에 제출했던 중의원으로의 신청서를 보류하고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다. 영토특명위원회 자격으로의 「당에 의한 시찰」은 「의원의 개인시찰」이 되었다.
국회회기 중의 외국방문에 필요한 신청서가 승인되지 않으면 중의원 규칙에 반하게 되어 징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의원본인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신청했는데도 당은 무시했다. 당의 규칙에는 반하지 않지만 중의원 규칙에는 반한다는 상황을 당 간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한국의 영토인 울릉도에 정당한 절차로 건너가 섬 내의 「독도박물관」 등을 시찰하고 현안인 다케시마(독도)문제의 실태를 파악한다. 정말이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행동으로 지금까지 이러한 행동을 한 의원이 없었던 게 이상할 정도다.
신도 씨 등의 방한에 대해 한국 측에서 자민당에 「상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한다. 진위는 정확치 않지만, 한국정부가 입국거부를 표명한 직후에 시찰 취소를 요구했다면 자민당이 한국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비판 받아도 어쩔 수 없다.
이시하라 씨는 당조직운동본부장이었던 작년 2월 22일, 당대표로 처음으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기념식전에 출석했다. 자민당은 여당시절은 기념식전에 대표를 보내진 않았다.
자민당은 1월의 당대회에서 채택한 2011년도 운동방침에서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다. 우리 당은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자세를 명확히 표명하는 외교를 펼친다」고 내걸었다.
센카쿠충돌사건 등에 대한 민주당정권의 대응에 대해서도 「전혀 의연한 항의와 주장도 하지 못하고 이들 압력에 굴복한 것 같은 인상을 국제사회에 주었다」고 비판했다. 당대회장에서는 출석자에서 센카쿠열도의 현 상황을 개설한 책자를 배포하는 열의를 보였다.
당대회에서 타니가키 사다카즈(谷垣偵一) 총재는 「국가를 짊어진 늠름한 기개를 지니고 외교를 펼쳐나가야만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들은 정치책임에서 결포 도망가지 않는다」고 힘 있게 말했다. 이 타니가키 씨도 의원시찰 건은 「간사장에게 맡겼다」는 말뿐이었다.
그러고 보면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 후의 자민당의 수상은 전혀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참배를 확언하지 않았다. 야당의 총재가 된 타니가키 씨는 2년 연속 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정권쟁탈을 위해 보수층에 어필해 어떻게든 지지를 얻고 싶다-. 당 집행부의 행동에는 그런 얕은 의도가 내비친다. 자민당에 대한 지지가 별로 확대되지 않는 이유를 잘 알 수 있다. 민주장의 정권공약위반을 자주 비판하는 자민당이지만 같은 일은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각오해야만 할 것이다.
독도본부2011.09.15.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