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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열도의 국유화 및 국경경비강화를 위한 의원입법

日 초당파의원연맹이 제출키로

산케이신문 2011.09.07

 초당파「국가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国家主権と国益を守るために行動する議員連盟)」은 7일, 국회 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경경비 강화와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도모하는 법안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출할 방침임을 밝혔다. 연내 법안성립을 목표로 한다.

 의원연맹이 제출할 예정인 것은 영해경비를 강화하는 「영해외국선박항행법 개정안(領海外国船舶航行法改正案)」과 국경과 접하는 낙도의 국유화를 쉽게 할 수 있는 「특정국경낙도토지선매특별조치법안(特定国境離島土地先買い特別措置法案)」등, 3개 법안이다.

 「외국선박항행법 개정(外国船舶航行法改正案)」은 작년 9월에 오키나와・센카쿠열도 부근에서 일어난 중국어선 충돌사건 등을 감안해, 외국선에 의한 영해 내에서의 정보수집과 선전 등을 금지. 이에 해당하는 항행은 「국제법으로 인정된 무해통항이 아니다」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정국경낙도토지선매특별조치법안(조特定国境離島土地先買い特措法案)」은 센카쿠열도의 대부분이 민간소유라는 것을 감안, 국방상 중요한 낙도의 토지와 건물 거래를 신고제로 하고, 국가는 거래 신고가 있을 경우 대상물건을 원칙적으로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국과 한국 등, 외국자본의 토지구입을 방지하려는 저의다.

 

독도본부 2011.09.15.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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