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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선박 영해침범 「미연 방지」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요미우리신문 2011.09.08

 

 

 일본의 영해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영해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제도 검토와 감시체제의 충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센카쿠열도 앞바다 영해 내에서 발생했던 중국어선에 의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으로의 충돌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났다. 간 정권은 혼란, 정치가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다 정권은 충분한 대책을 취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상보안청이 유사한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해상경찰권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요점 중 하나는 영해로 침범한 외국 어선과 화물선에 대해 해상보안청이 신속하게 철수명령을 내리기위한 법 개정이다.

 

 현행 외국선박항행법(外国船舶航行法)에서는 철수명령 전에 현장검사가 필요하다. 이래서는 수많은 선박이 동시에 침입했을 경우 해상보안청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건 매우 어렵다.

 

 보고서는 영해침범혐의가 높은 선박에 대해 현장검사 없이 철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시해 온 「위법행위 검거」와 함께, 「미연방지」에도 중점을 둔다고 한다.

 

 향후 중국어선 등에 의한 위법행위 증가가 예상되는 이상, 법 개정은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는 센카쿠열도 주변 등의 감시체제 강화를 위해 해상보안청의 장비갱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순시선 및 순시정의 약 4분의 1이 노후화된 현 상황에서는 고속화되는 중국어선을 충분히 단속할 수 없을 것이다.

 

 보고서가 지적하는 논점 이외에도 과제는 많다.

 

 난세이제도(南西諸島)에 대한 방위를 중시하는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연대강화와 공동훈련의 내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정부의 외교력도 요구된다. 중국의 어업감시선과 해양조사선 등의 외국정부의 선박에는 민간선박과 달리 국제법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달 하순, 중국의 어업감시선 2척이 센카쿠열도 영해로 침범했다. 일본에 대한 도발행위로 정부가 중국에 항의한 건 당연한 일이다. 중국의 잘못을 그때마다 엄중히 지적하는 것으로 자제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센카쿠열도에서 정기적인 기상관측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수단도 생각할 수 있다.

 

 노다 총리는 얼마 후 발매될 월간지에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주장할 건 주장하고 행동해야 될 건 행동해야만 한다(わが国の固有の領土を守り抜くために、主張することは主張し、行動することは行動しなければならない)」는 논문을 실었다.

 

 영해문제에 대한 적절한 준비는 새로운 정권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줄 것이다.

독도본부2011.09.15.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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