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2011.09.06
【센카쿠 1년】
해양문제에 해박한 야마다 요시히코(山田吉彦)・동해대학(東海大) 교수의 이야기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최근 중국의 동중국해에서의 해양활동 활성화는 일본을 우습게보고 있다는 증거다. 중국의 공세는 아직 시작된 것일 뿐, 어업감시선의 영해침범 등은 그 한걸음에 불과하다. 센카쿠열도 자체가 아니라 동중국해 전역을 지배하는 것이 중국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민주당정권으로 흔들린 일미안보체제가 강고하다는 재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ＡＳＥＡＮ)등으로 연대해 국제사회에서 중국 포위망을 형성하는 것도 유용하다.
낙도와 해양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센카쿠열도에 사람이 들어가 경제활동을 행하는 것 등의 실효지배를 추진한다면 중국은 아마 상륙하지 않을 것이다. 상륙한다면 명확한 침범으로 정확한 관리가 만들어져있으면 영해로의 침입도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독도본부 2011. 09. 16.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