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PIO 2011.09.19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일본. 하지만 최근, 일본 외무성의 반격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외무성 내부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저널리스트인 다케토미 가오루(武冨薫)씨가 리포트한다.
“다케시마(독도)분쟁”이 갑자기 고조되고 있다.
싸움을 걸어 온 건 한국 측이다. 한국정부는 지진재해 직후인 3월 말에 다케시마(독도)에서 헬리포트 확장공사에 착수, 6월에는 대한항공기가 일반적인 비행루트에서 벗어나 일부러 다케시마(독도)상공을 시험 비행하는 「영공침범」사건이 발생, 8월에는 한국의회의 『독도영토수호특별위원회』가 다케시마(독도)에서의 의회개최(일단 보류)와 여야당 당수의 시찰을 계획하였으며, 그러는 사이 한국의 야당의원이 러시아를 경유해 일본의 「북방영토」를 방문하는 등, 의표를 찌르는 행동을 취해왔다.
「한국은 동일본대지진이라는 일본의 정치공백을 직접적으로 공격해왔다. 지금이라면 일본이 양보할 것이라 생각한 것」(외무성 중견관료)이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강경”태도를 취했다.
대한항공기의 영공침범에서는 마츠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전 외무장관이 「영공침범이다」라고 항의하고 외무성 직원에게 1개월간, 대한항공의 이용을 금지하였으며, 외무성이 주최한 리셉션에 이 회사 관계자의 초대를 중지했다. 영업적으로 거의 실제적인 피해는 없지만,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게 명확히「보도조치」를 취한 것은 최근에는 없었던 일이다.
나아가 외무성은 다케시마(독도)영유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을 검토 중이다. 한국에 제소를 제의한다면 이전에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외무장관이 한국에게 제안한 이래, 49년 만의 일이 된다.
일본의 반격은 영토문제 만이 아니다. 한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제기하고 있는 「일본해(日本海)」호칭변경문제(한국은 「동해(東海)」를 주장)에서도 최근 8월, 미국과 영국은 국제수로기구에 호칭을 「일본해(日本海)」로 단독 표기해야만 한다는 공식의견서를 제출하여 일본이 반격에 성공하고 있다.
「영공침범문제에 대해서는 간 나오토 전 총리의 구심력이 떨어지고, 관저는 지진피해와 원전사고에 매달려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대응은 관저주도가 아닌, 마츠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전 외무장관―다카하시 치아키(高橋千秋)・전 부대신 라인이 『의연한 태도를 취해야만 한다』고 지시해 보복조치를 결정했다. 어떤 면에서는 관저의 기능부전이 한국에 대한 자세를 바꾸는 전기가 됐다」(민주당국제국의 중진의원)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를 지지한 것이 사사에 겐이치로(佐々江賢一郎)・외무사무차관이었다. 사사에 씨는 한국이 다케시마(독도)해역에서의 해양조사를 실시해 일한에 긴장이 고조됐던 자민당정권 하인 2006년 당시, 아시아대양주국장으로 한국과의 교섭에 임해 고배를 맛을 본 경험을 갖고 있다. 영공침범사건 전날에 한국의 맹형규・행정안전부장관이 다케시마(독도)로 상륙했을 때도 사사에 씨는 「매우 유감」이라 항의했다.
국제사회에 일본의 입장을 주장하는 건 「통상적인 외교」지만, 외무성이 이런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오려 하고 있는 건 영토문제에서 타국에 밀리기만 해 열세에 서게 됐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외무성의 중견관료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해양조사문제에서 일본은 결국, 한국의 조사를 막지 못하고 양보를 요구 받았다. 사사에 씨는 영토문제에 대한 국제사회로의 홍보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국제법국과 종합외교정책국을 중심으로 호칭문제를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 시기를 보고 있었다.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본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지금이 기회다』라며,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국제수로기구 이사국에 힘을 써, 영공침범에서도 마츠모토 전 외무장관의 등을 떠밀었다.
성 내에서는 오와다 히사시(小和田恆)・전 유엔대사가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장을 역임하는 2012년까지 다케시마(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만 한다는 소위 “영토파”가 의견을 드높이고 있다. 재판을 위해서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며, (한국이)응할 가능성이 낮다고는 해도 한국에게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현재의 불법점거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
※SAPIO 2011년 10월 5일호
독도본부 2011.10.05.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