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4년 04월 21일 일요일

내용검색  

한국의 해양정책

일본의 해양정책

중국의 해양정책

세계의 해양정책

세계의 영토분쟁

  현재위치 > 독도본부 > 해양정책과 영토분쟁 > 세계의 영토분쟁 > 자료

 


「역사적 허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산케이신문 2011.09.26

【센카쿠사건】


   ▲순시선 「요나구니(よなくに)」에 충돌하는 중국어선=순시선「요나구니(よなくに)」에서 촬영

 작년 9월의 중국어선 충돌사건으로 중국인 선장이 처분보류로 석방되고 1년. 센고쿠(仙谷) 씨의 브레인으로 관저 사정을 잘 아는 마츠모토(松本) 씨가 「석방은 관저 측의 정치판단으로 행해졌다」고 증언한 의의는 크다 하겠다. 센고쿠(仙谷) 씨 등은 「(중국인 선장 석방은)정치판단이 아니다」라고 강변해왔지만, 그것이 국민을 기만하는「역사적 허위」였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석방이라는 판단에 이른 이유를 마츠모토 씨는 「관저가 증거가 되는 지방검찰청의 비디오테이프에 결함이 있어 기소해도 공판에 견딜 수 없다고 판단했다(官邸が証拠となる地検のビデオテープに瑕疵(かし)があり、起訴しても公判にたえられないと判断した)」고 설명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재판에서 판단을 물었어야 했으며, 사전에 정치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마츠모토 씨는 「결함」의 내용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이에 대해 검찰간부는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문제는 없었다. 『정치 압력이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려고 증거상 문제가 있었다고 관저 측이 변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한다.

 나하검찰심사회도 7월 21일, 비디오를 포함해 증거를 판단한 후 중국인 선장을 강제 기소해야만 한다고 의결했다.

 정치가 검찰에 개입하는 수단으로는 법무장관에 의한 지휘권발동이 법적으로는 인정되지만, 선장의 석방을 도저히 그 목적에 적합하다고는 할 수 없다.

  선장 체포로부터 석방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중국의 수차례에 걸친 항의와 희토류의 대일수출금지보도, 중국 당국에 의한 중견 종합건설회사인 「후지타」의 사원 구속 등, 공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언동이 있었다. 이런 것들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피하려고 정치가 사실상 사번에 개입하면서, 선장의 석방은 「지방검찰청의 독자적인 판단이다」(센고쿠 씨)라는 형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심각한 허위공작」이라 말해도 좋을 것이다.

 사건은 선장 석방으로부터 1년이 지나 풍화되고 있지만, 「정치판단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견해가 허위라면 방치할 수 없다. 역사에 「거짓」이 「거짓」인 채 남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 국회는 간 나오토, 센고쿠(仙谷) 씨 등, 당시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을 통해 조속한 진상규명에 힘써야 한다.

 전 검사인 고바라 노부오(郷原信郎) 변호사의 이야기 「검찰은 증거가 된 테이프 등의 내용을 신중하게 보고 판단하고 있다. 결함이 있었다는 건 근거 없는 말이다. 본래는 사법 판단해야만 할 사안에 대해 관저 측이 판단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독도본부 2011.10.05.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