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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개입은 오산

중국인 선장「영웅」에서 자택연금으로  

산케이신문 2011.09.07

【센카쿠 1년】


▲자택 거실에「중화민족영웅」깃발(우측 뒤)을 내건 선장=2일, 중국 푸젠성(교도통신)

 중국당국은 오키나와(沖縄)・센카쿠열도 부근에서의 어선충돌사건 이후, 자국 어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트러블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일본의 정치공백을 이용하는 등, 용의주도한 「영해침범」을 되풀이함으로써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동중국해에서도 해양권익 확대를 노리고 있다.

 작년 9월, 충돌사건을 일으킨 중국인 선장은 지금 「국민적 영웅」에서 일변해 자택연금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중국인)선장은 귀국 후 푸젠성의 「도덕모범」으로 선정되어 지역 학교에서는 그의 「애국정신」을 배우도록 하는 등, 영웅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 외교의 승리」를 국민에게  선전하는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았다.

 선장은 푸젠성(福建省) 진장시(晋江市) 자택으로 되돌아가자 바로 지역당국의 엄격한 감시 하에 놓여, 조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올해 5월, 인터뷰에 성공한 홍콩의 신문에 따르면, 선장은 「정부는 내가 외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매일 담배를 4갑이나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국의 정보통에 따르면 당국은 이 선장뿐만 아니라, 주변 어민에 대해 센카쿠열도 주변으로 출어하는 것을 엄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일본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선장이 작년에 일으킨 트러블이 중국당국의 입장에서는 타격을 입었기 때문인 것 같다.

  충돌사건은 일본국민의 대중감정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이미지를 저하시켰다. 또한 클린터 미 국무장관이 「센카쿠열도는 일미 안전보장조약의 적용범위 내(尖閣諸島は日米安全保障条約の適用範囲内)」라고 명언한 건 중국에겐 큰 오산이었다.

 한편으로, 중국 정부의 공선(公船)인 어업감시선이 8월 24일, 일본영해를 침범. (일본)해상보안청의 경고에 대해 자주적으로 영해를 나갔다고 한다. (이는)간 나오토 전임 총리의 퇴임표명 직후로, 일본정치의 공백을 노린 계획적인 영해침범으로 보인다.

 중국외교관계자는 「작년의 사건은 중국 외교에 마이너스 측면도 있었지만, 댜오위다오(釣魚島/센카쿠열도의 중국명)의 영토문제를 세계에 알렸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독도본부 2011. 10. 0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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