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2011.09.07
【정론】
최근 8월 10일,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바랴그가 다롄항을 출항해 수일간의 시험항행을 실시했다. 드디어 태평양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 대치시대」가 시작된다. 일본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윈윈관계 쉽지 않다≫
노다 요시히코 신임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윈윈관계로 삼고 싶다」고 말하지만, 해군력 확장을 가속화해 센카쿠열도 영유를 주장하는 국가와의 「윈윈관계」란 어떤 것일까? 증강된 중국의 군사력을 묵인하는 관계여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은 항모를 보유하는데 있어 실로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건조계획은 1974년에 주은래 총리가 엽검영(葉剣英) 공산당군사위원회 부주석에게 그 필요성을 역설한 것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1985년에 호주해군에서 퇴역한 항모인 멜버른을 구입했다. 그리고 냉전 후인 1991년 말에 개최된 전해군공작회의(全海軍工作会議)에서 21세기 초에 최초의 항공모함을 건조한다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한다. 바랴그는 1998년에 우크라이나로부터 구입한 미완성의 구소련제 항동모함으로 1999년부터 약3년에 걸쳐 2002년에 현재의 다롄항으로 옮겨져 본격적으로 새로 꾸미는 작업이 시작됐다.
이 항공모함(중국명은 미발표)은 훈련용이지만 이르면 내년이라도 취역한다고 한다. 이와 병행해 우한(武漢)에 바랴그의 실물크기의 복제항공모암을 배치해 전투기 이착함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상해시 교외에 있는 창싱다오(長興島)에 위치한 강남조선소(江南造船所)에는 대형 선거가 4개 있어, 이곳에서 복수의 항공모함 건조가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인 항공모함 2척을 이르면 2010년대 후반에라도 취역시키고, 2020년까지 최대 6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하려는 계획인 것 같다.
중국이 미국처럼 항공모함 전투단을 배치할 수 있는 날이 가까운 미래에 오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장애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투단 편성을 위해서는 항공모함 건조비와 보수비 외에, 탑재하는 전투기, 헬리콥터, 미사일 등의 비용,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 보급함 등, 수반함정 약10척의 건조비도 든다. 실전배치 시에는 연료비, 승조원 약2000명의 식량비, 의료비 등도 더해진다.
≪전투단시스템구축의 길은 멀다≫
중국은 항공모함 배치에 필요한 중국판 ＧＰＳ「베이더우(北斗)」(지구전역을 커버하는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있어 그 비용도 더해질 것이다. 이만큼의 비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민해방군은 당분간 매년 2자릿수 이상의 국방비를 필요로 할 것이다. 중국경제는 과연 이런 국방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나아가 중국은 항공모함 전투단이라는 복잡한 작전을 수행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의문도 있다. 7월에 상해시 교외에서 일어난 고속철도충돌사고는 중국의 시스템관리능력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어쨌거나 중국은 기술과 시스템을 외국으로부터 직접이나 간접으로 입수해 이를 모방해 끌어 모아「독자적인」기술로 삼아왔다.
하지만 중국이 지금가지 축적해 온 능력은 「신저우(神舟)」(우주발사로켓)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우수하다. 중국경제가 당분간 성장을 계속한다는 예상 하에서 우리들은 대응을 생각해 내야만 한다.
항공모함은 물리적 위협임과 동시에 심리적 위압을 준다. 바랴그가 훈련명목으로 남중국해에 나타나도 위압효과를 줄 수 있다. 훈련용이라고는 해도 항행 중에 필요하다면 실전에 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주변국가에 풍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바랴그가 구축함과 잠수함 등을 동반하고 남중국해로 들어와 계쟁 중인 섬들을 탈화하는 연습을 할지도 모른다. 바랴그의 갑판에서 여러 대의 전투기와 헬리콥터가 날아와 계쟁 중인 섬을 돌거나 부근의 어선을 위협하거나 할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은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
≪서태평양의 세력균형을 바꾼다≫
마찬가지로 바랴그(다른 함선이라도 좋다)가 센카쿠열도의 영해와 주변에 접근해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경고를 따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본격적인 항공모함 전투단이 배치되지 않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태다.
중국은 사정거리 1500킬로미터 이상의 대함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고, 실전 배치되면 미 항공모함은 이 미사일의 사정 밖에서 머무를 필요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접근거부」능력이 향상되면 미 제7함대의 일본방위임무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중국 항공모함의 출현은 서태평양의 세력균형지도를 바꿀 것이다.
노다 신정권은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난세이제도(南西諸島)에 대한 방위가 「일본의 핵심적 이익」이다, 라고 조기에 표명함으로써 중국을 외교적으로 견제하고, 동시에 항공자위대의 장비를 비약적으로 증강시킴으로써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잠수함 증강, 해공의 대잠능력의 향상, 그리고 헌법 제9조 개정을 포함한 일미동맹 강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긴박한 상황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중국의 훈련용 항공모함의 출현을 결코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노다 신정권은 1년 전 오늘, 센카쿠열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중국어선 충돌사건을 교훈삼아, 충분한 시나리오를 세워 시뮬레이션을 하고, 대응책을 짜야만 한다. 또한 중국이 일미동맹의 외교 및 군사력을 경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때, 일중관계는 비로소 「윈윈」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독도본부 2011. 10. 08.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