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2011.09.09
【주장】
일본의 영해・영공에 대한 인접 군사대국의 위협은 커져가고만 한다. 최근에도 중국 공군기가 동중국해에서 (일본)해상자위대의 정보수집기를 추적, 러시아군 또한 일본 영공부근에서 연습을 강행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신임 총리는 정권이행기를 노린 인접국의 위협과 뒤흔드는 행위를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된다. 신정권이 단호한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성사실화를 축적해나갈 것이다.
일본 주변을 살펴보면 북방영토가 「러시아에게 점거당하고 있는 상태는 국제법상 근거 없는 점유다(ロシアに占拠されている状態は、国際法上、根拠のない占有である)」(아소 다로 전 총리). 한국 또한 다케시마(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상태이며, 중국은 동중국해가 「중국의 바다」인양 센카쿠열도 영유를 노리고 있다.
상대국이 흔들리는 것을 노려 개입해오는 건 권력주의국가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이해가 대립되는 상대국의 내부 분열이야말로 바라는 정치 환경이기 때문이다. 동일본대지진 발생 이후, 러시아는 공군기를 일본영해에 거의 근접한 상태로 비행시켰고, 중국은 함정에 탑재된 헬리콥터를 센카쿠열도로 접근시켰다. 일미동맹이 실제로 기능하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함선뿐만 아니라 중국군기의 일본영공접근도 작년에 있었던 센카쿠열도 앞바다에서의 중국어선충돌사건 후에 이전의 3배로 증가하고 있다. 동중국해의 일중 중간선을 넘어 해상자위대의 정보수집기를 추적한 건 최근 8월의 일이다. 중국군은 센카쿠를 노리는 것뿐만 아니라, 미군의 서태평양으로의 접근을 거부, 제해 및 제공권을 확보하는 강화책을 취하고 있다.
러시아는 군사비를 과거 10년 동안에 8배로 급증시키고 있다. 경제가 회복되면 대국주의가 고개를 드는 악질적인 버릇이라 하겠다. 작년 여름에는 에토로후섬(択捉島)해역에서 요란한 군사연습을 실시, 11월엔 메드베데프대통령이 쿠나시리섬(国後島)을 방문한 것을 비롯해 각료가 북방영토를 연이어 시찰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심지어 이번 달 7일부터 이번 주말까지의 예정으로 홋카이도 왓카나이(稚内)앞바다에서부터 시레도코반도(知床半島)앞바다에 걸친 구역을 훈련공역으로 설정했다. 이정도로 일본영공과 가까운 장소에 훈련공역이 설정된 건 처음이다.
노다 총리는 영토를 끝까지 수호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이 결의를 우습게보고 있다. 이들은 일본이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떠보면서 틈을 노린다. 현 상황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일미동맹을 강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독도본부 2011. 10. 08.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