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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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열도 구바지마(久場島) 앞바다 일본의 영해부근을 항행하는 중국의 어업감시선(사진 앞)을 추격해 감시하는 (일본)해상보안청의 순시선(2011년 8월 24일 촬영)
중국은 며칠 전에도 의도적으로 센카쿠열도 주변인 일본영해 외측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사전 통보 약속을 무시하고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항의에 대해서도 「중국 고유의 영토주변에서의 정상적인 과학적 조사활동으로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주저함 없이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에는 그때마다 반론하고 국제사회에도 홍보하면 되지만, 과학적 조사든 뭐든 간에 (중국의)실력행동에 대해서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떨어진 곳에 있는 자신의 대지를 노리고 있는 장정이 틈을 살피기 위해 조금 들어와서는 바로 떠났을 때 겁을 먹고 주의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행동의 수위가 높아질지도 모릅니다. 목적은 대지를 약탈하는 것이라 그 어떤 틈이라도 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정의 행동을 과격하게 만들고 나면 경찰서를 오가고 결국에는 재판까지 가야 될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 소유의 땅에 대한 문제라면 최종적으로는 경찰, 재판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의 영토, 영해문제가 되면 의지할 수 있는 경찰도 재판도 없습니다. 틈을 보이지 않고 상태방의 실력행사를 초기에 조사와 통과 등에서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일이 없도록 미리 경고하고 실력에는 실력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중국의 실력행사를)눌러두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조사선이라 칭하는 함선의 행동을 감시, 경고하는 해상보안청의 활동과 중국정부에 되풀이해서 제기하는 외교책임자의 언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65년 전, 일본은 패전의 영향도 있어 헌법에 「제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諸国民の公正と信義に信頼して)」(전문), 「전력을 보유, 유지하지 않는다(戦力を保持しない)」(9조)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제국민의 공정과 신의(諸国民の公正と信義)」는 그 당시에도 현재도 없으며, 의지할 수 있는 국제경찰 대신에 동맹국인 미국에 계속 의지해오고 있습니다.
틈을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국제경찰을 대신할 미국, 때로는 경찰행동이 과도해지는 일은 있어도 뒷배경이 되어 줄 보안관으로서 소중히 해 두는 일도 전략의 하나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를 비롯해 국제기관에서의 재판은 일본이 소송을 제기해도 상대가 응소하지 않는 한 재판을 시작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국이 실력행사를 군사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사태가 예상되는 일이 생긴다면 국제재판기관에 제소하는 것 자체가 일본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선전할 수 있어, 중국의 행동을 견제, 억지할 수 있습니다. 외교수단의 선택사항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항상 논의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센카쿠열도 뿐만 아니라, 다케시마(독도), 북방영토문제(쿠릴열도문제)의 진상을 국회, 그리고 국민차원에서 공부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좀 더 늘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도본부 2011.10.08.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