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8일 제출
질문 제55호
다케시마(독도)에서의 한국의 시설건설에 관한 질의서
1 올해 1월 24일의 건설경제신문, 1월 26일의 경상매일신문, 1월 28일의 매일신문(모두 한국신문 인터넷판, 한국어)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이 1월 24일, 다케시마(독도) 북서 1킬로미터 해역에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해양과학기지 건설공사의 계약체결을 조달청에 의뢰했다고 한다. 조달청은 이를 받아 공사 설계도를 작성해 입찰참가자격을 정하고 바로 입찰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양과학기지는 총 공사비 373억 원 규모로 완성되면 15층 건축물에 상당한 높이가 되며, 다케시마(독도)근해의 해류, 해수온도, 탄소순환과정 등의 관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건설로 [독도(한국명)의 주권을 확고한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건설경제신문)]고 언급되었다.
(1) 정부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지건설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
(2)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한국 측에 항의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외교상의 정식채널을 통 해 항의를 했는가. (항의를)했다면 그 자세한 내용을, 그리고 (항의)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밝히기 바란다.
(3)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국민에 대해 공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정부를 이를 실시할 생각이 있는가.
(4) 한국은 1995년부터 2001년에 걸쳐 동중국해상의 이어도에서 중국정부의 항의를 무시 하고 그 해상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 향후 우리나라(일본)가 한국 측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조어도와 마찬가지로 해양과학기지를 완성시키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한국의 해양과학기지건설계획에 대해 향후 어떤 조치를 강구할 것인가.
2 올해 1월 19일의 서울신문(한국신문 인터넷판, 한국어)에서는 다케시마(독도)에 보다 많은 한국인이 거주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민숙박소의 확장공사가 올해 4월까지 완성되며, 5월에는 준공식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다케시마(독도) 서도에 존재하는 숙박소는 지상2층, 전체면적 118.92평방미터지만, 이 확장공사로 지상4층, 전체면적 373.14평방미터로 약3배의 규모가 되며 최대 40명이 동시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1) (일본)정부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확장공사에 대한 진척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2)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한국 측에 항의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외교상의 정식채널을 통해 항의를 했는가. (항의를)했다면 그 자세한 내용을, 그리고 항의)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밝히기 바란다.
(3)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국민에게 공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이를 실시할 생각이 있는가.
(4) 정부는 결국, 이 공사자체를 중지하지 못하고, 숙박소는 머지 않아 준공예정인데, 이건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는 한국 측에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을 제기해왔는가. 그리고 향후 어떤 조치를 강구할 것인가.
3 올해 1월 15일, 마에하라 외무장관은 한국은 방문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의 회담 등을 실시했다. 앞서 언급한 해양과학기지 건설과 주민숙박소 확장공사, 나아가 다케시마(독도) 헬리포트 개수공사 등, 최근 한국이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불법점거를 더욱 강화하는 듯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관해 마에하라 외무장관은 한국정부에 대해 항의를 했는가. 만약 항의를 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항의)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밝히기 바란다.
4 2009년의 정권교체 이후, 하토야마 정권, 간 정권에서 수상, 관방장관, 외무장관이 한국정부의 정상과 접촉한 모든 기록(일시, 장소,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을 열거하고 그 가운데 몇 번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 언급했는지 밝히기 바란다.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 언급했을 경우는 그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을 경우는 그 이유를 함께 밝히기 바란다.
5 해양과학기지 건설과 주민숙박소 확장공사를 비롯해, 향후 한국은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불법점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더더욱 강화해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향후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생각인가. 재차 그 대처방침을 묻는다.
이상을 질문한다.
독도본부 2011. 10. 25.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