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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에 안이한 정부여, 일본의 영토가 침범당할 것

북방영토, 센카쿠열도, 다케시마, 오키노도리시마를 지켜라

JB PRESS 2011.09.09

 야마시타 테루오(山下輝男)

우리나라(일본)의 오래되고 새로운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영토문제일 것이다. 이 영토문제에 최근 간과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1. 최근의 우려되는 영토관련 동향

▲변명이 특기?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AFPBB News〕

 그 첫 번째는 7월 30일에 예정됐던 「2010년 방위백서」에 대한 각의승인을 9월로 연기한 일이다.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연기의 이유를 「한국의 초계함침몰사건에 관한 유엔의 움직임과 방위대강 재검토 보고서 등을 새로 기재하는 것」등을 열거했다고 보도되었다.

 침몰이라는 말은 사고에 따라서는 가라앉았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어지기 쉽다. 일본정부가 적절한 어휘를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폭침 또는 격침이라는 말로 침몰원인을 명확히 한 문언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정부관계자에 의하면 (방위백서 각의승인을 연기한)진짜 이유는 한국 측에 대한 배려로 여겨진다. 방위백서는 매년 다케시마(독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我が国固有の領土)』라 명기하고 있다. 올해는 8월 29일에 일한병합 조약발효 100년을 맞이한 것도 있어 반일감정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간과할 수 없는 사태이다. 자민당정권시대보다 더 저자세가 된 것은 아닐까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람이 위협해도 효과는 없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장관〔AFPBB News〕

 두 번째는 북방영토에 관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대신, 즉 외무성의 대응이다.

 에토로후섬(択捉島)에서 러시아군이 2010년 6월 29일부터 실시한 「군사연습・보스토크(동) 2010」에 관한 대응에 관해서이다.

 보도에 따르면, 병사 2만 명, 장비 및 비품 2만5000, 항공기 70기, 선박 30척이 투입된 대규모적인 것으로, 러시아의 드미트리・메드베데프 대통령도 7월 4일에는 시찰했다고 한다.

 러시아는 최근의 경기호조에 힘입어 군 개혁도 어느 정도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 연습이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시위행동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러시아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항복문서에 조인한 9월 2일을 사실상 대일전승기념일인 「대전종결의 날(大戦終結の日)」로 제정했다. 이런 것 등은 북방영토 점거의 정당성을 강변하려는 러시아의 악의가 너무 선명히 드러나 있다.

  이 일련의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간 나오토 정권의 항의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유화자세가 두드러진다.

 세 번째는 동중국해의 가스전 공동개발교섭 개시에 관한 보도이다.

 
 지난 7월 28일의 보도에 따르면,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을 위한 조약체결교섭을 위한 첫 모임이 27일 외무성 내에서 실시되어, 일중 양국 정부는 「(1) 교섭의 조기타결을 지향한다, (2) 다음 교섭을 올 가을에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일치」했다며, 간 총리도 “우애의 바다이길 바란다”고 손에서 놔 버렸다.

 과연 그런 것일까?

2. 새로운 영토문제 급부상

▲북방영토인 쿠나시리섬(国後島)에 있는 일본인 묘에 기도하는 여성 [AFPBB News〕

 우리나라(일본)에는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독도)라는 전통적인 영토문제와, 동중국해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해저유전과 관련해 급부상한 센카쿠열도에 관한 영토문제, 배타적경제수역 설정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이후의 오키노도리시마 등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

 나아가 재류외국인의 급증으로 인한 외국인참정권과도 관련된 새로운 영토문제 등이 있다. 우리나라(일본)는 이들 3가지 다른 범주의 영토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 3종류의 영토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정부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거나, 절제가 없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된다.

 본고에서는 우선 전통적인 영토문제라고 칭할 수 있는 문제와 최근 급부상한 영토문제 중 2가지 영토문제를 거론해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자 한다.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영토문제 및 영토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에 관해서는 내일 공개예정인 후편에서 논하고자 한다.

3. 전통적인 영토문제

북방영토문제

▲에토로후섬(択捉島)에서 가장 큰 마을인 쿠릴스크(Kurilsk;쿠릴스크(러시아어: Кури́льск)는 러시아 사할린 주 쿠릴스키 군의 중심지이다. 인구는 2만 200명(2003년)이다. 이투루프 섬의 중심지이다. 18세기에 러시아인들이 건설했다. 1855년부터 1945년 소비에트 연방이 이투루프 섬을 차지할 때까지는 일본령이었고 홋카이도 샤나 군 샤나 촌이었다. 1947년에 쿠릴스크라는 이름으로 강제 개명되었고 도시가 되었다.(출처: 위키백과))에서 온천을 즐기는 버스 운전수〔AFPBB News〕

(1)경위
 1945년 8월 8일, 소련은 자동연장 중으로 그 당시 유효했던 일소중립조약을 위반하고 대일선전을 포고, 사할린(樺太) 정면을 담당하는 제1극동군은 다음 날인 9일의 포격에 이어, 8월 11일에 국경을 침범하고, 8월 25일에 남사할린(南樺太)을 점령했다.

 또한 (종전 후인)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북방영토인 에토로후(択捉)・쿠나시리(国後)・시코탄(色丹島)을 점령, 9월 3일부터 5일에 걸쳐 하보마이군도(歯舞群島)를 점령했다.

 게다가 8월 18일에 캄차카반도 방면에서 치시마열도(千島列島)로 침입한 제1극동군은 8월 31일까지 우루프(Urup, 得撫島)이북의 북치시마(北千島)를 점령했다.

 이후, 쿠나시리(国後), 에토로후(択捉), 하보마이군도(歯舞諸島) 및 시코탄(色丹島)의 4섬은 소련, 그리고 러시아에게 실효지배당해 현재도 실효지배를 위한 실력부대로 1개 사단규모의 군대가 머무르고 있다.

(2)러시아 측 주장의 비합리성
 러시아는「얄타협정, 포츠담선언 및 항복문서로 영토문제는 결정되었다. 대일평화조약 및 일소공동선언은 이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일소공동선언에서의 하보마이(歯舞)・시코탄(色丹)의 2섬 반환은 일본이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4섬은 일본고유의 영토이며, 대일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치시마열도(千島列島;쿠릴 열도(Kuril Islands)라고도 함. 태평양 북서부 캄차카반도와 일본의 홋카이도(北海道) 사이 1,300km에 걸쳐 있는 열도로 56개의 섬(islands)과 바위섬(Rocks)들이 줄지어 분포하며, 태평양과 오호츠크해를 나누는 경계를 이룬다. 러시아 동부 사할린주(州)에 속하며 일본 이름으로는 ‘치시마(千島)’라고 한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얄타협정은 연합국 간의 밀약으로 일본이 구속될 이유는 전혀 없다.

 대일평화조약체결 전에 점령지역을 자국영토로 편입한 행위는 불난 집에서 도둑질해가는 도둑이라 말할 수 있다.
 

▲에토로후섬에서 가장 큰 마을인 쿠릴스크에 건설된 최선설비를 갖춘 수산가공공장〔AFPBB News〕

(3)일소(러)교섭과 국민운동

 일소공동선언 이후, 1991년에는 미하일・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영토문제의 존재를 표명.

 1993년에 도쿄선언, 1997년에 크라스노야르스크합의;(1997년 11월에는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하시모토 류타로 수상과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20세기에는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한다는 내용의 크라스노야르스크 합의를 주고받았다.<출처: 위키백과>), 1998년의 가와나제안(川奈提案:국경선획정안. 하시모토 총리가 「에토로후섬과 우루프섬 간에 국경선을 긋는 것을 평화조약으로 합의하고, 별도 정부 간에서 합의하기까지는 4도의 현 상황을 이대로 유지하며, 4도에 대한 러시아의 시정권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제안내용은 비공개.), 1998년의 모스크바제안.

 2005년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블리디미르・푸틴 대통령 회담, 2009년아소 다로(麻生太郎) 수상・메드베데프 대통령 회담 등, 지금가지 수차례의 선언과 회담이 실시되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볼 수 없었다.

▲이 사람은 북방영토문제의 존재를 표명했지만⋯.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AFPBB News〕

 정부는 1855년에 일본과 러시아(당시는 제정러시아)와의 사이에서 첫 국경 결정이 실시된 일러화친조약이 체결된 2월 7일을 「북방영토의 날(北方領土の日)」로 제정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북방영토의 날이 제정되었어도 국민운동이 널리 퍼졌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4)각종 반환론
 (일본)정부가 종래 주장하고 있는 「4도 일괄반환론」외에도, 자세한 설명은 지면상 생략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반환론이 있다.

(1)2도 반환론(일본: 2도 선행 반환론, 러시아: 2도만 반환)
(2)3도 반환론
(3)공동통치론
(4)면적2등분론

(5)전망
 일본 측에는 정경불가분이란 논리 하에 소련 또는 러시아의 경제력 등의 저하와 함께 영토문제에서 대폭적인 양보가 있지는 않을까, 라는 은연중의 기대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에게 있어 (1) 핵전략 상의 오호츠크 해의 내해(内海)화의 필요성, (2) 강한 러시아의 부활과 함께 일본에 대한 양보필요성의 감소, (3) 다른 영토문제로의 파급 등도 있어 당분간 대포적인 양보는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더더욱 강경한 자세로 전환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에토로후섬(択捉島)에서의 군사연습 등이 그 단적인 표출이 아닐까. 우리 입장에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요구를 관철할 수밖에 없다.

                     ▲다케시마(竹島)〔AFPBB News〕

다케시마(독도)문제

(1)경위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상술하는 건 본고의 취지가 아니므로 생각하지만(상세한 내용이 알고 싶은 분은 외무성 홈페이지에 접속하길 바란다), 일한의 쟁점은 다음의 3가지이다.

(1)역사적 근거
(2)일본에 의한 1904년의 영토편입조치의 효력・유효성
(3)카이로선언으로부터 대일평화조약에 이르는 일련의 조치의 의의 및 해석

 다케시마(독도)는 1951년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역의 요망 등을 감안, 1953년 3월의 일미합동위원회에서 지정이 해제되었다. 지정해제에 앞서 1952년 1월, 이승만 한국대통령은(기선제압?)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고 소위 「이승만라인」을 설정하고 그 안에 다케시마(독도)를 포함시켰다.

 폭격훈련지역해제와 함께 한국인의 어업도 확인되었으며, 철수를 요구한 (일본)해상보안처의 순시선을 총격을 받는 사태도 일어났다. 게다가 1954년 6월, 한국 연안경비대가 다케시마(독도)로 파견된 이래 한국경비대의 상주로 실효지배가 계속되고 있다.

(2)수차례의 항의와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제소
 한국에 의한 「이승만라인」설정 이후, 한국 측이 행한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어업종사, 순시선에 대한 사격, 구축물 설치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항의를 실시했다.

 그리고 평화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1954년 9월, 구상서를 통해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한국 측에 제안했지만 같은 해 10월, 한국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또한 1962년 3월의 일한 외무장관회담 때에도 일 외무장관이 한국 외무부장관에게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의 두 당사자가 이 재판소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비로소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한국 측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한국이 자주적으로 응하지 않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설정되지 않게 된다. 이것이 한계이다.

▲다케시마(독도)주변을 일주하는 투어를 실시하는 한국 관광선에 펄럭이는 한국 국기〔AFPBB News〕

(3)실효지배와 자기규제
 한국 경비대가 상주하고 한국 해양경찰청과 밀접하게 연대하고 있다. (일본)해상본안청의 순시선은 일 년에 수차례 다케시마(독도) 연안에 접근해 한국 순시선으로부터 경고사격을 받는 위기일발의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일본)해상보안청은 지금은 그 같은 초계행동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외무성으로부터 초계요청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지금은 일반적인 초계활동만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다케시마(독도)는 한국의 방공식별권(ADIZ)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일본)의 방공식별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방공식별권은 분명 영공과는 다르지만 영역의 바깥 테두리 공역에 설정해 미리 신고하지 않은 항공기가 진입한 시점에서 공군력에 의한 강제조치를 포함한 대응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종의 국가권력의 행사이기도 하다.

 이 방공식별권의 설정에는 분명 역사적인 경위도 있겠지만 언제까지나 방치해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해상자위대의 초계기는 다케시마(독도)가 일한 양국의 문제가 되기 시작한 때부터 훈련과 초계비행 시에 이 섬의 50마일 내로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자숙이 요청되고 있었다.

 강제력을 가진 실효지배와 그 기성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일본이)자기규제를 계속한다면 국제적으로 일본은 영토를 포기했다, 또는 한국의 주장을 추인했다고 간주될 것이다.

(4)전망
 매우 가까운 관계로, 동맹관계와도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한국 국민의 침울하고 강렬한 반일감정이 존재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일본)의 속죄와도 비슷한 감정이 존재하고 있어 해결을 위해서는 갈 길이 먼 느낌마저 든다. 

 다케시마(한국명 독도)문제는 역사인식과 함께 대일문제의 상징적인 것으로 한국정부도 쉽게 타협할 수 없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적절한 판단을 받는 것이 긴 안목에서 봤을 때 반드시 일한 양국민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일본)는 주장할 건 의연하게 주장해야만 하고, 유화적이라고도 보이는 대응과 임기응변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일시적으로 양국 관계가 긴장되더라도 서로 주장할 것은 주장해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일한관계의 미래에 반드시 보탬이 될 것이다.

 서로 냉정한 논의를 거듭하여 우리의 후세대에게 해결을 맡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 

4. 최근 부상한 영토문제
 우리나라(일본)의 명백한 영토이며, 이전부터 실효지배하고 있는 2섬이 갑자기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들어 중국 및 대만이 갑자기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센카쿠열도(尖閣諸島/ 중국명“댜오위다오(釣魚島)”, 대만명“댜오위다오열서(釣魚台列嶼)”)와, 규슈(九州)・파라오해령(パラオ海嶺)에 위치하는 태평양상에 떠 있는 일본 최남단의 섬(산호섬)인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에 관한 문제이다.

 센카쿠열도도 오키노도리시마도 우리나라(일본)의 명백한 영유 하에 있는 영토이며, 일본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관련국이 시비를 걸어오고 있다는 의미에서 영토문제라고 일부러 표현하고 있음으로 이 점 양해 바란다.

급부상 배경

(1)센카쿠열도(尖閣諸島)
 1969년 및 1970년에 실시된 유엔에 의한 해양조사로 동중국해에서는 추정 1095억 배럴이라는, 이라크의 매장량과 필적하는 대량의 석유매장량의 가능성이 보고되었다.

 대만은 미국의 걸프사;(Gulfstream Aerospace Corporation).에 주변해역의 석유채굴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센카쿠열도에 상륙해 「청천백일기(青天白日旗);'청천백일만지홍기(靑天白日滿地紅旗)'라고 한다. 푸른 하늘에 뜬 태양에서 뻗어 나오는 12개의 빛줄기는 하루 24시간을 2시간씩 12개로 표현하고 1년 12개월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국민들이 끊임없이 정진하고 자강불식(自强不息)할 것을 상징한다. 또한 중국의 전통 미덕인 사유팔덕(四維八德), 곧 예(禮)·의(義)·염(廉)·치(恥)와 충(忠)·효(孝)·인(仁)·애(愛)·신(信)·의(義)·화(和)·평(平)을 상징하기도 한다.<출처: 네이버 백과사전>)」를 게양한 사진을 찍게 하여 전 세계 통신사에 제공,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항의했다.

 당시의 류큐정부도 센카쿠열도가 이시가키시(石垣市)에 속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경찰본부의 구난정에 의한 경비를 실시, 접근한 대만어선에 대해 철수명령을 하는 등의 활동을 실시했다. 1970년 9월에는 우오쯔리지마(魚釣島)에 게양되었던 청천백일기를 철거하고 류큐열도 미국민정부에 보관하고 있다.

 1971년 6월에 대만, 12월에 중국이 연이어 영유권을 주장했다.

(2)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

 바다의 헌법으로도 불리며 1994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조약에 일본은 1983년에 서명하고 1996년에 비준했다.

 여기에는 12해리의 영해, 국제해협,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의 한계, 폐쇄해, 심해저, 해양환경의 보호, 해양의 과학적 조사, 분쟁해결 절차도 포함한 포괄적 내용이 담겨져 있다.

 오키노도리시마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약40만 평방킬로미터로, 이는 일본 국토면적 약38만 평방킬로미터에 필적하는 넓이다. 이들 수역이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일본에게 있어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일본 최남단의 섬, 오키노도리시마〔AFPBB News〕

(3)유엔해양법조약 성립 이후의 국가개념의 변용

 종래 영토, 영해, 영공이 주권국가의 영역으로 정해져있지만 유엔해양법조약성립 이후, 대륙붕과 경제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권한이 확대되고 대륙붕과 경제수역에 대해 준영토 또는 준영해적 이해가 정착되기 시작했다고도 말해진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동중국해 문제는 이해할 수 없다.
 
동중국해 경계선 확정문제

 동중국해의 자원개발문제와 얽혀 동중국해의 일중경계획정교섭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이 일중중간선을 경계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오키나와트래프까지 자국의 대륙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점에 대해 유엔해양법조약은 구체적인 경계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국제재판에서는 경계획정은 관련사정을 고려해 형평원칙에 따라 행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게 일반적이다.

 동중국해의 경계가 미획정이라 가스전 공동개발 등에 대해서도 양국의 견해에는 차이가 있다.

 해양 분쟁은 합의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절차에 부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영토의 귀속에 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분쟁은 강제절차의 예외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동중국해의 경계획정교섭은 장기화가 확실하여 일본정부는 공동개발에 관한 협의를 우선시킨다는 방침을 선택하고 있다.

센카쿠열도 문제

 매우 불순한 동기 하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 대만이지만 이들의 주장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1)센카쿠열도가 중국 측의 대륙붕에 접속하고 있다는 것
(2)대만의 부속도서라는 것
(3)예부터 이 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
(4)오키나와반환협정의 「반환구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불법이라는 것

 모두 이른바 트집에 가까운 것이다.

 1992년 2월 25일에 중국공산당정부는 「영해법」을 제정하고 중국 고유의 영토로 센카쿠열도를 명기했다.

 이에 대해 다다음날인 27일, 일본의 외무사무차관이 주일중국대사에게 구두로 항의하고 중국공산당정부가 다음 달인 3월 17일에 센카쿠열도 문제해결을 「미래 세대」에게 맡기는 결정을 내리고, 일본도 이를 받아들인 경위가 있다.

 국제법에 저촉되는 국내법을 제정하고 주변국들의 대응을 보면서 외교정책・군사정책을 수행한다는 탈이데올로기의 국익지향의 외교자세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측의 주장은 매우 명확하여 (1) 무주지인 센카쿠열도를 선점을 통해 영유(1895년 일청전쟁 후)했다. (2) 선점취득 후에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1971년이 되기까지의 75년 동안 양국은 묵인하고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키나와반환협정체결 이전에 중국영토였던 근거는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그 이전의 중국의 사회과 지도에서는 국경선이 센카쿠열도와 중국 사이에 그어진 사실이 있다.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

 도쿄에서 1740킬로미터, 태평양의 절해의 고도(孤島)인 오키노도리시마는 만조 시에 초지(礁池) 내의 동소도(東小島)와 북소도(北小島)가 해수면 위로 모습을 보일 뿐이다. 일본은 오키노도리시마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경제수역 설정을 유엔에 신청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풍화 등으로 섬이 소멸되는 것을 우려하여 풍화방지책을 강구함과 더불어 산호초 활성화로 대규모 산호초를 형성해 자연의 힘으로 섬의 높이를 높이는 조성방안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오키노도리시마는 유엔해양법조약에서 규정된 섬에 해당하지 않는 바위로 일본의 영토이긴 하지만 배타적경제수역 설정은 불가능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이 조약에 바위의 개념규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배타적경제수역 설정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해양에서의 군사작전에 필요한 제1열도선 및 제2열도선 주변에서의 상세한 해도작성에 배타적경제수역 설정이 장해가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동중국해 가스전 문제

 일중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일본 측이 주장하는 일중경계선 부근에서의 6개 가스전 개발에 관한 협의다. 이들은 「시라카바(白樺)」(중국명: 춘샤오=春暁), 「구스노키(楠)」(중국명: 돤차오=断橋), 「桔梗」(중국명: 冷泉), 「가시(樫)」(중국명: 텐와이텐=天外天), 「아스나로(翌檜)」(중국명: 룽징=龍井)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중경계선을 확정하지 않고 미래 세대의 해결에 맡긴다(말하자면 보류)는 중국의 생각을 일본 측도 받아들인 경위가 있어 중국은 보류를 기회로 삼아 일종의 기득권으로 간주하고 동중국해에서의 자원탐사와 개발을 속행한 것이다.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채굴시설건설을 추진, 2005년 9월 하순에는 일중중간선에서 4킬로미터 위치에서 가시(樫)(중국명: 텐와이텐=天外天)가스전 생산을 개시했다.

 시라카바(白樺)(중국명: 춘샤오=春暁)의 채굴시설은 중간선에서 1.5킬로미터 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데이터가 없어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본의 자원이 빼앗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도저히 두고 볼 수는 없다.

 일중 쌍방은 2008년 6월, 일중 양국 정상의 협의를 거쳐 경계획정이 실현되는 기간까지, (1) 중국 측이 단독으로 개발을 추진해 온 시라카바(白樺)(중국명: 춘샤오=春暁)에 대한 일본의 출자, (2) 아스나로(翌檜)(중국명: 룽징=龍井) 부근에 설정한 구역의 공동개발에 합의했다.

 그리고 약2년의 중단을 거쳐, 지난 7월 27일에 일본 외무성에서 첫 모임을 실시했다. 공동개발합의 및 첫 모임개최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정부는 환희하는 모습이지만 강인한 중국에 휘둘리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공동개발인지, 중국의 개발에 대한 협력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무슨 일이든 명확히 하지 않고 애매하게 얼버무려 버리는 일본인의 성향이 보이는 것 같아 신경 쓰인다.

 이 일은 국익과 관련된 일로 명확히 할 점은 확실히 해 국익을 추구해주길 바란다.

4. 영토문제의 특성

 이상으로 개관한 영토문제에서 상대국에 공통되는 점은 (1) 영유의 기성사실화, (2) 실력부대를 배치해 실효지배하면서 기성사실을 쌓아나가는 수법이다.

 소련(러시아)에 의한 북방영토 점령과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계속된 실효지배, 군대주둔과 군사연습, 우리나라(일본) 어선나포, 영구구축물 등, 한국의 다케시마(독도) 점령도 마찬가지다.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사례에서 일본은 배웠겠지만 이 전철을 동중국해 가스전에서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의 실력을 수반하지 않는, 또는 이들을 내세우지 않는 항의 등, 전혀 개의치 않는 기성사실을 쌓아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일본)의 정찰활동에 대해서는 집요한 방해 행위를 실시, 정말이지 이 3나라에 공통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우리나라(일본)는 아무런 효과적인 대항수단도 취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무력감으로 인해 영유를 포기해버리지도 모른다. 이것이 그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일본)의 영토를 보전한다는 기개도. 보유한 능력을 행사하는 박력도 없이 영토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내일의 속편에서 논하고자 한다. 많은 기대 바란다.

 

독도본부 2011. 11. 4.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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