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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영토 러시아대통령 방문 후 1년

병기 쇄신 등, 이어지는 실효지배

산케이신문 2011.11.02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구소련・러시아의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북방영토 쿠나시리섬(国後島)을 방문한지 11월 1일로 정확히 1년. 이 「폭거(暴挙)」로 극도로 험악해진 일러관계는 동일본대지진 후에 다소 회복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북방영토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러시아의 자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메드베데프 씨와 비교하면 「지일파」라는 푸틴 총리(전대통령)가 내년 봄, 대통령 취임이 확실시되고는 있지만 교착 상태인 영토교섭에 대한 타결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차기정권에서 군사력 증강을 중시, 서구와의 대립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푸틴씨 방식의 「강대국노선」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 20조 루블(약53조 엔)의 국방비를 지출해 군비쇄신을 실시한다는 방침이 이미 제시되어졌으며, 북방영토에 대해서도 올봄에 책정된 군비(軍備) 증강계획에 따라 병기 쇄신이 시작됐다.

 북방영토에서는 대공미사일인 「BUK M1」과 T80형 전차, 신예 통신시스템 배치가 확인되고 있으며, 대함순항미사일인 「야혼트(Yakhont;러시아의 초음속 대함(對艦) 미사일. 무게 3.9t, 길이 8.9m, 속도 마하 2.5. 야혼트는 보석 이름이다. 해군의 위협에 대한 지상방어 시스템으로 잠수함과 함상 또는 지상 고정식,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거리 120~300km 떨어진 선박을 명중시킬 수 있다. 최근 러시아는 야혼트 미사일을 아시아와 중동 국가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와 신형 대함미사일인 「토르 M2」등의 투입도 계획되고 있다. 프랑스도 공동 건조하는 강습양륙함인 「미스트랄」은 북방영토를 염두에 둔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배치될 전망이다.

 쿠나시리(国後), 에토로후(択捉), 시코탄섬(色丹島)에는 러시아군의 제18기관총・포병사단이 주둔하고 있으며, 추정병력은 약3500명. 국방성은 병력의 증가는 없으며, 병기의 쇄신으로 종합적인 방위력향상을 꾀하고 있다.

 「군의 근대화는 전국토에서 실시되고 있다. 쿠릴열도(치시마열도=千島列島와 일본의 북방4도) 만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러시아) 전국토가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최근의 라디오방송에서 위와 같이 말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와 유엔헌장을 토대로 쿠릴열도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러시아영토다. 유엔헌장(107조, 적국조항;국제연합헌장에서 볼 수 있는 연합국의 구적국(舊敵國)에 대한 차별적 규정. 이것은 동 헌장이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연합국들만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핀란드 등의 적국을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 즉, 제53조에서는 지역적 결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한 강제행동은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취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규정한 반면, 구적국에 대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였다. 또한 제107조에서는 일반적으로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연합국이 구적국에 대하여 전쟁의 결과 취한 행동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에서는 전승국이 행한 것은 모두 국제법의 일부로 되기 때문에 다른 문서(과거의 모든 조약 및 합의)에 대해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영토문제의 존재조차 부정하는 주장을 펼쳤다.

 3월의 동일본대지진 이후, 러시아에 의한 인도지원 등으로 일러관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약간 누그러졌다. 하지만 5월에는 이바노프 부총리 등 5명의 각료가, 9월에는 푸틴 씨의 최측근인 파트루셰프 안전보장회의 서기가 북방영토를 방문해 인프라정비를 독려, 북방4도의 실효지배를 추진할 자세에 변화는 없다.

 푸틴 씨는 당시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2000년 9월의 방일 때, 평화조약체결 후에 시코탄(色丹), 하보마이(歯舞)의 2섬을 인도한 일소공동선언(1956년)을 유효하다고 확인. 2001년 3월에 서명한 이르쿠츠그성명에서는 이 선언을 「교섭의 출발점을 기록한 기본적인 문서」라 명시하고 4섬의 귀속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했다.

 다만 이후에는 「2도 인도」로 문제를 종료하려는 러시아와, 4도 반환을 국시로 삼는 일본의 골이 메워지지 않아 교섭이 진전되지 않은 바 있다.

 메드베데프 씨의 쿠나시리섬(国後島)방문에 이은 러시아의 일련의 움직임은 대통령 복직 후의 푸틴 씨가 일러교섭을 우위에서 추진하기 위한 “기반다지기”라는 견해도 관측통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다. 영토문제의 존재조차 부정하는 극단적인 주장을 내놓고 있으며, 일소공동선언을 토대로 한 「2도로 해결」해 주는데 대해서 (일본은)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계산이다.

  메드베데프 씨는 쿠나시리(国後)방문 후에 북방영토에서의 「공동경제활동」을 제창. 일본 측은 7월, 북방4도 주변해역에서 일본어선이 러시아국경비당국에 의한 나포와 임검을 받지 않고 조업할 수 있도록 한 「안전조업협정」(1998년 서명)과 4도와의 「무비자교류」(92년 개시)를 응용하는 형태로의 협의에 응할 것을 전했다.

 하지만 이들 기존의 조약은 주권문제를 보류한 것으로,「영토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법적 입장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전제로 4도에서의 경제활동에 적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 일본 측은 러시아를 영토교섭의 장에 계속 나오도록 하여 러시아가 호소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 등, 제3국의 4도 개발참가를 저지할 미봉책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으로 대일관계를 일시에 악화시켜 중국과의 밀월모습을 어필한 메드베데프 씨와 비교해, 푸틴 씨는 극동부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세력균형을 보다 중시하고 있다. 러시아가 중국에 국력에서 크게 뒤져지고 있다는 것에는 경계감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여, 러시아가 얼마만큼 진하게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할까도 중러관계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푸틴 씨가 차기정권에서 구소련제국을 규탄하고, 「유라시아연합」창설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도 구소련지역이라는 「뒤뜰」에서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이 눈에 띠게 높아진 것에 대한 대항책이라 하겠다.

 푸틴 씨에 의한 10월의 방중 후에는 주요 각 신문에서 이미 5년간이나 중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가격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과 중국과의 사이에서 경제격차가 벌어지기만 한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중러관계의 바람직한 모습을 의문시하는 논조가 연이었다.

 러시아의 유명한 대중지인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는 「푸틴의 방중은 중국과의 대등한 파트너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중국이 러시아와의 「근대화」투자에 협력한다는 합의문서를 교환한 것은 「국가의 치욕이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독도본부 2011.11.1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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