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현홈페이지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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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16일
총무부 총무과
小室
TEL : 0852-22-6766
FAX : 0852-22-5911
Mail : soumu@pref.shimane.lg.jp
1951년 9월 8일에 조인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하 「평화조약」이라 칭함.)에 따라 일본은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 조인 60주년을 앞두고 이번에 평화조약 조인 직후에 발행된 평화조약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한 서적 『평화조약의 조인과 앞으로의 일본(平和條約の調印とこれからの日本)』을 다케시마자료실이 입수했습니다.
서적의 내용에 대해 확인된 점은 별첨 파일과 같습니다.
외무성 정보부 감수, 일본주보사 발행 [평화조약의 조인과 앞으로의 일본]의 다케시마 기재에 대해
2011년 8월 16일
총무부 총무과
TEL: 0852-22-6766
1951년 9월 8일에 조인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이하, [평화조약]이라 칭함.)에 따라 일본은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 조인 60주년을 앞두고 이번에 평화조약 조인 직후에 발행된 평화조약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한 서적을 다케시마자료실이 입수했습니다.
기(記)
1. 입수한 서적에 대해
(1) 표제 [평화조약의 조인과 앞으로의 일본] (이하 [앞으로의 일본]이라 칭함.)
(2) 감수 외무성 정보부
(3) 발행자 일본주보사(日本週報社) (도쿄도 중앙구)
(4) 발행 1951년 9월 25일
(5) 규격 B5사이즈, 226페이지.
(6) 특징 외무성 정보부의 감수로 발행된 서적으로, pp.5~7에는 [새로운 일본의 아침을 맞이하여]라는 표제로 외무성 정보부장인 다즈케 케이이치(田付景一)씨의 서문도 있다. 당시의 일본정부, 외무성의 평화조약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원본은 다케시마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평화조약에 대해
▪이 조약의 제2장에는 새로운 일본의 영역에 대한 기재가 있으며, 조선포기조항에서는 다케시마(독도)는 명기되지 않았다.
▪일본 측은 평화조약 및 조약작성과정에서 관련문서인 러스크서간(*)에 따라 국제법상 다케시마(독도)는 일본령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기초에 있어 한국과 미국 정부와의 사이에서 일본의 영토 등에대해 교섭이 실시됐다. 이 서간은 그 최종적 결정을 미 국무차관보인 딘 러스크가 한국정부에 1951년 8월 10일에 통달한 문서. 다케시마(독도)에 대해서는 “1905년 이후, 일본 시마네현의 관할 하에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영토권 주장은 과거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한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3. 한국 측의 주장에 대해
한국정부는 다케시마(한국명∙독도) 영유권에 대해 동북아역사재단의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점령기간 중, 별도의 명령을 내리지 않고 연합군최고사령부훈령 (SCAPIN) 제667호를 계속 적용했으며,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체결 직후, 일본정부도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다.
▪독도는 전후, 연합국의 결정으로 일본에서 제외되어 미군의 통치 하에 있었지만, 유엔결의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자 다른 모든 섬과 함께 한반도 귀속으로 한국에 반환되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1952년 마이니치신문사편∙발행 [대일평화조약](올바르게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수록된 [일본영역도]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체결직후, 일본정부도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앞으로의 일본]에서의 다케시마(독도) 등의 기술에 대해
(1) 표지 뒤의 [일본의 신구영토 참조표]에서
▪울릉도는 일본의 [구영토]로 하고 있다.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기재는 없다.
(2)pp.43~44 제2장 제2절 [영토는 어떻게 결정했는가]에 대해
▪p.44 [제2조는 일본이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그 지역이라는 것은 (一)조선 (二)대만 및 팽호제도 (三)⋯⋯(생략)] [(一)에 대해서는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는 것으로, 종전 전에 조선총독부의 행정관할하에 있었던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도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다케시마(독도)는 조선총독부의 행정관할 하에는 없었기 때문에 포기하는 영토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 된다.
(3)p.p48~49 [규정되지 않은 영토]에 대해
▪[울릉도 남쪽에 있는 다케시마(리앙쿠르섬)는 1946년 1월 29일의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일본정부에 대한 각서에서 일본의 행정범위에서 제외되었지만, 본 조약에서는 전혀 규정되지 않았기에 당연히 일본의 영토로 인정되었다고 하겠다]
⇒일본령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4)p.49 [마지막으로 연합국이 영토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여 독자들의 참고가 되길 바란다]에 대해
▪[그러나 카이로선언 이행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대일평화조약에서는 전쟁으로 빼앗긴 영토에 대해서는 별개라는 원칙으로 볼 수 있기에 일본이 전쟁으로 취득한 영토는 별개로 하고, 그 이외의 영토는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연합국의 견해라고 생각된다]
⇒다케시마(독도)는 전쟁, 특히 무력적인 수단으로 취득한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령이라는 것이 된다.
(5) 정리
▪이상의 기술에서 다케시마(독도)는 명확히 일본령으로, 한국정부의 주장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체결직후, 일본정부도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건 명백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52년 마이니치신문사 편∙발행 [대일평화조약]에 수록된 [일본영역도]에서의 다케시마(독도)기재는 일본정부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 아닌 잘못된 지도라고 지적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 측의 주장인 대한민국 성립으로 다케시마(독도)가 한국에 반환되었다는등의 주장도 연합국이 SCAPIN 제667호에서 [이는 연합국의 최종결정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 우리나라(일본)의 승낙도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 반환되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5. 기타
▪평화조약은 일본 측의 다케시마(독도)영유의 근거의 하나로, 조약조인 60주년을 앞두고 [앞으로의 일본]을 입수한 것은 의의가 깊다 하겠으며, 다케시마자료실에서 전시하여 (시마네)현민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9월 11일(일) 오후, 시마네현 직원회관에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영토문제 ~ 조약조인 60주년에 임하여~]라는 제목으로 [다케시마문제를 생각하는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독도본부2011. 12. 1.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