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 2012.02.03
●정례기자회견 2월 3일(금) 10:00~11:00
●장소: 현청 방재센터
○산인중앙신보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겐바(玄葉) 외무장관이 외교연설 중에 다케시마(독도)문제를 거론, 그 거론한 것 자체(내용은 어떻든 간에)도 그렇고, 외교연설에서 거론된 것이 오랜 만이어서 한국 측의 반응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일에 대해 내용도 포함해 지사님의 평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구치 지사
겐바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말입니까?
○산인중앙신보
그렇습니다.
○미조구치 지사
외교연설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다는 건 처음이라 생각됩니다. 역시 정부도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내에, 혹은 한국을 향해 그런 장소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일로,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인중앙신보
또 한 가지 더, 이 지역선출 의원인 호소다(細田) 중의원 의원이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 내각부에(이건 시마네현이 요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담당할 담당장관과 조직을 설치하라고 대표질문을 통해 총리에게 질문한 결과, 총리의 답변은(들은 바에 따르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것과 앞서 질문한 겐바 장관의 외교연설을 포함하여 엊그제부터 북방영토문제로 외교에 있어서도 일본이 힘든 입장에 놓였다고 생각되는데, 정부 안에서도 정부 및 여당, 혹은 정부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이는 지사님의 개인적인 주관이라도 괜찮습니다), 개선됐다라든가, 고쳐지고 있는 것 같다라든가, 지사님의 주관으로 봤을 때, 뭔가 바뀌고 있다(기대도 포함해)고 느끼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미조구치 지사
호소다(細田) 중의원 의원이 영토의 날을 제정하거나, 혹은 북방대책본부를 확충해 영토문제대책본부와 같은 영토문제 전체를 다루는 본부를 정부에 만들면 어떻겠는가, 또는 담당장관 배치 등을 언급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시마네현도 이전부터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정부창구는 있지만 다케시마(독도)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설치에 대해, 정부가 다케시마(독도)에 대해서도 그런 정부 창구를 제대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주장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른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소다 의원이 주장하는 건 시마네현의 주장과 동일한 노선의 발언으로, 우리 입장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독도) 문제는 일한 양국 간의 외교문제입니다.
외교문제는 정부가 다뤄야하지만, 정부가 다룰 때에도 국민들이 그런 문제를 잘 이해하고, 정부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진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여 정부가 행동하고, 그래서 다시 정부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국민이 반응하는 (이러한 순환)과정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는 시마네현에 한정되어 왔지만,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 정부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발언, 혹은 주문이나 요청을 해 왔으며, 그런 움직임을 정부도 느끼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이며, 또 하나는 일본의 움직임 속에서 다케시마(독도)에 대해 한국정부가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어 이런 활동에 대해 (일본)정부도 그때마다 공식으로 견해를 언급하는 일이 최근 이뤄지고, 정착되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겐바 외무장관의 발언이 있었고, 또한 호소다 의원의 질문에 대해 총리가 답변을 한 것도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인중앙신보
알겠습니다.
http://www.pref.shimane.lg.jp/kochokoho/kaiken/23/0203QA4.html
독도본부 2012. 02.16.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