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 2012.02.15
▲미조구치 젠베에 시마네현 지사
●정례기자회견 2월 15일(수) 13:30~15:00
●장소: 현청 방재센터
○ＴＳＫ
다케시마의 날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만, 7번째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지금까지 6번 실시했는데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그리고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기념)식전 등을 개최하셨는데, 지난 6번에 걸친 기념식전에 대해 그 반응과 성과에 대해 솔직하게 느끼시고 계시는 점이 있으신지요?
○미조구치 지사
성과는 예를 들어, 교과서를 통해 다르게 됐다는 겁니다. 초・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가르치는 것 말입니다. 교과서 그 자체라기보다는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기준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학생들에게 다케시마(독도)문제라는 영토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자고 들어간 것이 성과라 할 수 있겠지요.
그건 역시 다케시마의 날이 생기고, 시마네현 의회나 오키노시마쵸나, 전국에 이런 영토에 관심이 높은 분들이나, 국회 관계자들, 혹은 관련 정부기관 등에서 그런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껏 없었던 진전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한국 분들이 반발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그런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진전이 없는 건 정부에서 아직 북방영토(문제)처럼 창구로서의 조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한국이 외교교섭 테이블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전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홍보 등은 다소 진전이 있었습니다. 외무성도 다케시마(독도)의 영토에 대한 여러 일본정부의 생각을 외국어로 홍보한다던가, 외부를 대상으로도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역시 다케시마의 날을 중심으로 한 여러 활동이 그런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ＴＳＫ
한편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문제가 불가결한데, 한국이 외교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일본정부의 외교적인 면에서의 움직임에 대해 지금까지 요구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만, 마침 저번 주에 가메이 아키코 참의원 의원이 정부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답변서에는 정부가 그럴 생각은 없다는 심플한 문장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국가의 외교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답변에 대한 평가를 해주십시오.
○미조구치 지사
정부에서도 아주 최근에는 외무장관이 외교연설 중에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이런 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외교문제인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그런 외교교섭이 필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교교섭을 요청해도 불가능한 겁니다.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도 한국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제재판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외교교섭의 실마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런 걸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 지 찾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ＴＳＫ
국가의 움직임은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조구치 지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의 변화는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외무성이 예전보다 제대로 하게 되었다는 것도 변화의 하나일 것입니다.
○산인중앙신보
이와 관련해서 배포 받은 자료에 정부로부터의 (기념식)출석여부 답변은 아직 없다고 쓰여 있는데,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출석을, 정부의 출석이 어떤 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정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지요?
○미조구치 지사
정부의 대응을 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산인중앙신보
대응을 잘 부탁드린다는 건, 출석해주시길 요청한다는 면에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이신지요?
○미조구치 지사
그게, 출석여부를 떠나서 더 큰 문제인 외교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산인중앙신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출석해달라는 안내는 하셨는지요?
○미조구치 지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인중앙신보
했다. 그럼, 지금 답변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대응해주었으면 한다는 건 출석해서, 반드시 출석해주었으면 한다는 것으로 풀이하면 되겠습니까?
○미조구치 지사
각 정당에서도 출석하셨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http://www.pref.shimane.lg.jp/kochokoho/kaiken/23/0215QA2.html
독도본부 2012. 02. 22.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