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2012.02.22
다케시마의 날인 22일, 올해도 마쓰에시에서 시마네현 주최 (독도)반환을 호소하는 행사가 실시된다. 이는 시마네현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다 강한 국가로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겐바 고이치로 외상은 저번 달 24일의 외교연설에서 처음으로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언급, 「한국 측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확히 전달, 끈기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韓国側に受け入れられないものは受け入れられないとしっかり伝え、粘り強く対応していく)」고 말했다. 한국이 항의, 이 부분에 대한 철회를 요청해왔지만,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철회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撤回を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ない)」며 요구를 거부한 사실을 밝혔다.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정권과 비교하면 일보 진전이라 말할 수 있지만, 아직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노다 총리는 작년 12월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문제의 우선 해결」을 강경히 요청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케시마(독도)에서는 작년 가을, 한국의 패션쇼와 콘서트 개최와 더불어, 여객선이 접안 가능한 대형 부두용 방파제 등의 건설계획도 떠올랐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불법점거의 기설사실화를 노린 한국의 행위에 강하게 항의했어야 했다.
또한 다케시마(독도)로의 유람선 편을 운항하는 한국해운회사의 쓰시마(対馬)－부산항로에 대해 나가사키현(長崎県)과 나가사키현 쓰시마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동일본대지진으로 운항을 중지했던 이 항로를 재개시키기 위한 보조금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업이 아니라 국내 관광객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쓰길 바란다」는 소리가 본지 담화실로 오고 있다.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나가사키현과 쓰시마시에 재고를 요청하는 바이다.
2월 22일은 1905년에 각의결정을 거쳐 다케시마(독도)를 시마네현 소관으로 한다는 시마네현 고시가 내려진 날이다. 이 다케시마의 날이 시마네현에서 조례화되고 나서 7년이 지났지만 다케시마(독도)반환은 국가가 총동원되어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이다. 일본의 주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2월 7일의 「북방영토의 날(北方領土の日)」이 각의결정된 건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내각의 1981년 1월이었다. 당시 「소련(현 러시아)의 악감정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북방영토의 날 제정에 반대하는 소리도 일부에서는 강했지만, 스즈키 총리는 각의결정을 단행했다.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위해 국회결의와 국가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하는 바이다.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20222/plc12022203070000-n1.htm
독도본부 2012. 02. 22.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