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신문 2012.03.28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문부과학성이 27일에 공표한 2011년도 교과서검정결과. 2006년도 검정에서 오키나와현민의 반발을 초래했던 태평양전쟁 시의 「오키나와전 집단자결」은 종래와는 반대로 구일본군 관여 기술을 인정한 전례를 답습했다. 다케시마(독도)와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지리의 모든 교과서가 다루었으며, 「고유영토(固有の領土)」라는 정부의 공식견해에 따랐다.
◆오키나와전
오키나와전의 집단자결은 「일본사A(日本史Ａ)」의 4곳 중에 3곳에 기술이 있었고, 심지어 2곳은 「강제집단사(強制集団死)」라는 말도 병기했다. 「일본사B(日本史Ｂ)」는 2곳이 검정신청이 있었지만 이전판에서도 집단자결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번에도 (집단자결에 대한)기술은 없었다. 이번 집단자결에 대한 기술은 이전판과 거의 동일하여 문부과학성은 검정의견을 달지 않았다.
문부과학성은 고교교과서 2006년도 검정결과에서 집단자결에 대해 「일본군의 강제(日本軍の強制)」라는 기술에 처음으로 검정의견을 달아 교과서회사는 강제성에 관한 기술을 삭제 및 수정했다. 검정의견 철회를 요구하는 오키나와현민대회가 개최되는 등, 반발이 강해져 문부과학성은 괘도를 수정, 2007년 12월에 (일본)군의 「관여」등을 표현한 교과서회사의 정정신청이 인정되었다. 모리 아키노리(森晃憲)・교과서 과장은 「2006년도의 검정의견은 일본군의 관여를 부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일본군의 관여는 주요한 것이었다고 정리하고 있어 모순되지 않는다」며 이전의 검정의견을 철회하지 않을 생각임을 보였다.
◆영토문제
「지리A(地理Ａ)」에 5곳, 「지리B(地理Ｂ)」에 2곳, 「정치・경제」에는 각각 1곳의 신청이 있었으며, 모든 교과서가 다케시마(독도)와 센카쿠열도에 대해 기술했다. 「현대사회」에서도 12곳 가운데 9곳이 다케시마(독도)를, 10곳이 센카쿠열도에 대해 다뤘다.
문부과학성은 신학습지도요령의 지리역사 해설에서 「북방영토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 명확하고 적절하게 다루어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北方領土など我が国が当面する領土問題については、我が国が正当に主張している立場に基づいて的確に扱い、領土問題について理解を深めさせることが必要)」하다고 했다. (신학습지도요령은)북방영토 만을 명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리 전교과서가 다케시마(독도)와 센카쿠열도를 기술했다.
정부는 다케시마(독도)와 센카쿠열도를 「고유영토(固有の領土)」라며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불법점거로, 센카쿠열도에 영토문제는 없다(韓国による竹島の占拠は不法占拠で、尖閣諸島に領土問題はない)」는 게 공식견해다. 총 10건의 검정의견이 달렸지만, 대부분이 다케시마(독도)와 센카쿠열도를 동일한 문제로 다뤄 「이해하기 어렵다(理解し難い)」고 판정받았다.
◆난징사건
최근 가와무라 다카시(河村たかし) 나고야시 시장의 부정발언이 물의를 일으켰던 난징사건(1937년)은 「일본사A」「일본사B」「세계사A」「세계사B」의 총 19곳 모두가 기술. 난징기념관에 대해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본군에 의해 학살되었다고 표시하고 있다」고 소개한 교과서는 「희생자 수에 대해 제반 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또한 일본국내에서는 학살 수에 대해 『수십만 명』등, 다른 설도 있다」는 기술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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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를 둘러싼 기술수정의 예◆ (제국서원=帝国書院의 지리A)
＜신청시 기술＞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와 오키나와현의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과의 사이에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島根県の竹島や沖縄県の尖閣諸島については、領有権をめぐり韓国や中国との間で主張が対立している。)
＜검정의견＞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竹島と尖閣諸島を同列に扱っており理解し難い表現である。)
＜수정 후 기술＞
일본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국과의 사이에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주1) ((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島根県の竹島についても、領有権をめぐり韓国との間で主張が対立している。（注１）)
(주1) 오키나와현의 센카쿠열도는 일본고유의 영토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注１）沖縄県の尖閣諸島は、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が、中国が領有権を主張している。))
http://mainichi.jp/life/edu/news/20120328ddm002100067000c.html
독도본부 2012. 04. 03.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