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 세계의 지도와 해도, 인터넷, 교과서에서 독도를 없애고 ‘다케시마’만 남겨둔 일본이 이제는 교과서에서도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이 교과서로 배우게 될 일본의 청소년들이 10년, 20년 뒤에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될지, 과연 한일관계에 미래가 있을지 매우 우려되는 바이다.
이 책은 일본 ‘교과서’의 우경화와 독도 침탈 상황을 비롯하여 중국과 러시아, 미국의 교과서에 ‘독도’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가? 우리나라 교과서와 참고서, 독도교육에 문제점은 없는가? 교과서에 나오는 지도나 영토에 대한 기술이 국제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또한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와 지난 10년간의 독도관련 사건을 되짚어보면서 일본이 어떻게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만들어 왔는지, 한국 정부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대응해 왔는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2. 주요 내용
1부 각국 교과서의 다케시마 표기와 독도위기
여기에 실린 글은 2006년 8월 독도본부와 독도연대가 개최한 학술토론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일본 ‘교과서’의 우경화와 ‘다케시마’ 표기라는 현상 고찰에 그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의 교과서에 ‘독도’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가? 우리나라 교과서와 참고서, 독도교육에 문제점은 없는가? 교과서에 나오는 지도나 영토에 대한 기술이 국제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 자료라 할 수 있다.
다만 발표한 지 몇 년이 지나 구체적인 수치나 인용 내용에서 현재와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
2부 일본이 생각하는 일본의 교과서 문제
일본 교과서 문제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일본(우익)의 입장에서 일본의 교과서와 교과서 검정제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근린의 아시아 국가들 간의 근현대의 역사사상을 다룰 때 국제이념과 국제협력의 견해에서 필요한 배려를 규정한 ‘근린제국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본 우익이 ‘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한국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로 만들고,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논거와 내심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부록 : 일본 교과서 ‘독도’관련 기사 모음
일본의 ‘교과서’ 사태는 1997년 1월 일본에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결성한 이래로 치밀하게 추진되어온 공작의 결과물이다. 일본의 우익이 10년 이상의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온 ‘교과서 공정’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비견할 만하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의 상고사, 고대사에서 고조선과 고구려를 말살 시키고 있을 때 일본은 교과서 공정으로 한국 땅 독도를 일본의 ‘다케시마’로 만들어 왔던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 일본의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발표 이후 예견되어 있던 일본 교과서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백지화하기 위하여 어떤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한국정부가 말로만 ‘단호히’ 대처해온 결과 일본은 점점 더 한국을 얕잡아보고 노골적인 교과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독도관련 사건을 되짚어보면서 일본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만들어 왔는지, 한국 정부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대응해 왔는지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기사를 수록하였다.
3. 목차
제1부 각국 교과서의 다케시마 표기와 독도위기
[1] 한반도 주변 교과서류의 한국관련 지명 왜곡과 오류 실태
발제 : 손용택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토론 : 송호열 교수(서원대 지리교육)
[2] 한국 교과서와 참고서의 독도 기술과 그 문제점
발제 : 옥한석 교수(강원대 지리교육)/토론 : 강철성 교수(충북대 지리교육)
[3] 교과서 기록의 국제법상 의미
발제 : 유하영 박사(독도조사연구학회장)/토론 : 홍성근 박사(한국외대법학연구소)
제2부 일본이 생각하는 교과서 문제
[1]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
[2] 일본의 교과서 검정, 어덯게 이루어지나?
[3] 2010년 3월 : 2009년도 교과용도서 검정결과 개요
[4] 신검정기준으로 교육이 되살아 날까?
[5] 지유사 간행 ‘새로운 역사교과서’, ‘새로운 공민교과서’ 검정 합격에 대한 성명
부록 : 일본교과서 ‘독도’관련 기사모음
독도본부 2012.04.14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