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24일
수산청
2012년 4월 23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이 한국 연승어선을 어업주권법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으로 나포했습니다.
또한 올해 (일본)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는 4건째(한국어선 4건)입니다.
사건개요
4월 23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인 「시라하기마루(白萩丸)」(499톤)가 나가사키현(長崎県) 고토시(五島市) 소재 메시마(女島)등대 남서쪽 약78km의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고 있던 한국 연승어선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도미류 등 143kg을 어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이 어선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으로 나포했습니다.
1. 피의자: 김 정환(46세)
2. 피의선박：조연
（연승어선, 총톤수: 29톤, 피의자를 포함 8명 승선, 선적항: 제주시)
3. 위반내용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행사 등에 관한 법률(어업주권법)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 혐의
4. 현행범 체포
4월 23일 오후 8시 12분, 이 어선의 선장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
5. 어업단속선
시라하기마루(白萩丸)(499톤, 선장:曽根光司）
＊EEZ：Exclusive Economic Zone
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건수 추이(참고)
2012년 1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의 건수임.
＊나포란 선박을 압수하거나 선장 및 기타 승조원을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첨부자료＞
• 별첨 한국연승어선「조연」나포위치개략도 및 한국연승어선「조연」검사에 임하는 어업감독관(사진)（PDF：107KB）
http://www.jfa.maff.go.jp/j/press/kanri/120424.html
독도본부 2012.05.03.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