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구치 젠베에 시마네현 지사
●정례기자회견 4월 18일(수) 10:00~11:00
●장소: 현청 방재센터
질문사항
2. 센카쿠열도 구입・다케시마문제(도쿄집회)에 대해
○마이니치신문
어제 일입니다만, 도쿄도가 오키나와의 센카쿠열도를 매입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시하라 지사도 미국에서 강연하셨을 때에 그 이야기를 공표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센카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과 국경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토문제라는 면에서 다케시마가 있는 시마네현의 지사님 입장에서 이번 이시하라 지사의 센카쿠 구입 방침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미조구치 지사
다케시마는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센카쿠에 대해 그건 이시하라 지사의 하나의 생각일 것입니다. 일본 국내에서의 부동산 매매에 해당하는 거죠, 담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산음중앙신보
그와 관련된 질문입니다만, 그 하나의 생각이라는 건 그런 생각(센카쿠 매입)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의 말씀이신지요?
○미조구치 지사
아니요, 제 말씀은 가능, 불가능의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음중앙신보
국가가 실효지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조구치 지사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토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해주었으면 한다는 발언을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음중앙신보
그와 같은 문맥의 발언으로 해석하자면, 하나의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미조구치 지사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마이니치신문
이시하라 지사의 (센카쿠)매입이라는 건 지사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영토문제에 대한 불신감이라고나 할까요, (불신감이)올바른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가 좀 더 영토에 대해, 영토에 대한 대책을 더 제대로 해야만 한다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건 다시 말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이 바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케시마와 관련해 지사님께서는 (이시하라 지사의 발언과 같은)비슷한 영토문제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미조구치 지사
불만이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부터 언급해온 다케시마문제를 정부에서 확실하게 창구로 관할하는 부서를 마련해 제대로 대응해 주었으면 합니다. 요전에 도쿄에서 있었던 집회에서는 다케시마를 포함해 영토대책본부와 같은 것을 정부 내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계몽이라든가 교육현장에서의 지원이라든가에 대해서는 불만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정부가 그런 대응을 해주었으면 한다는 것. 그리고 영토문제는 역시 기본적으로 상대국과의 외교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양국 간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
해주었으면 하는 건? 요망은?
○미조구치 지사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마이니치신문
요망은 충족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지요?
○미조구치 지사
충분치 않습니다.
○마이니치신문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요망에 대해 특별히 충족되었다고 단언할 만한 일을 국가가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미조구치 지사
아니요, 교과서에서는 있었습니다. 교과서에 대해서는 중학교 사회과 관련 교과서에 (독도문제를)기술한다던가, (현장에서의)지도방법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몽 면에서도 외무성이 외국을 대상으로 영어판이라든가 각각의 언어로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는 팸플릿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큰 문제는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북방영토대책본부라는 게 정부 내에서 있지만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설치해 대응해 달라는 것. 그리고 홍보와 계몽도 그런 곳에서 확실히 국가가 해나가야 한다는 것. 또한 국경낙도는 일본의 국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도 하시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케시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키 주변의 어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그런 문제도 정부가 대응해주었으면 한다는 것. 이런 내용들은 이전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산음중앙신보
그와 관련된 질문입니다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면 센카쿠에 대한 매입여부 문제는 외무성이 관할하게 되면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에 불과하지만 양국 간의 줄다리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꽤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토문제대책본부라는 것을, 제대로 된 영토에 대한 창구라는 게 시마네현이 바라는 바대로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그 안에서 전략적으로 센카쿠열도를 국가소유로 한다는 발상도 만들어지지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역시 그런 창구를 만들지 않아 이런 일까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조구치 지사
그건 조금 범위를 넓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역시 양국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음중앙신보
지사님, 지금 다케시마는 국유지입니다만, 예를 들어 시마네현이 매입한다던가, 시마네현이 빌린다던가, 그런 행동으로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어필하는 그런 행동을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미조구치 지사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산음중앙TV
4월 11일의 도쿄집회는 정부관계자 외에도 참가가 있었는데 이는 하나의 큰 진전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미조구치 지사
도쿄집회에서는 2가지 새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마네현 밖, 도쿄라는 곳에서 국회의원 분들이 많이 참석하신 자리에 개최된 집회였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시마네에서의 모임에서도 초대장은 보냈지만 참가하는 일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참가하셨다는 의미에서 국면이 확산되었다는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시마네에서의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전보다도 (이번 도쿄집회 개최는)국정의 자리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지는 하나의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음중앙TV
반면 외무부장관은 인사말 중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일본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편으로는 한국도 우호국으로 거리낌없는 우호관계를 구축해나갈 생각이다, 라며 다소 (한국을)배려한 발언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영토권 회복발언을 지사께서 바라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미조구치 지사
그게, 정부 입장에서는 역시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한국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시마네현의 경우 경상북도와 교류했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교류)재개를 바라고 있다고 경상북도 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쪽은 아직 응하지 않고 있지만, 그건 영토문제와 경제관계, 외교관계라는 건 하나로 하게 되면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자치단체 레벨에서는 (교류가)계속되고 있고, 민간교류 등은 당연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도 추진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
이번 도쿄에서의 다케시마 집회에서 시마네현은 후원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계셨는데, 주최자가 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미조구치 지사
그건 국회의 법의 초당파 영토의원연맹이 (주최자가) 되신다고 했고, 시마네현은 민간인도 모인 현민회의가 있어 그 현민회의도 함께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독도본부 2012. 05. 08.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