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2012.04.22
【도쿄도의 센카쿠 구입계획】
도쿄도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에 의한 오키나와・센카쿠열도 구입방침 표명으로 정권이 초조함을 더해가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처음에는 국가에 의한 매입을 내비쳤지만 5월 중순에 중국방문을 예정하고 있는 것도 있어 일시에 중단됐다. 민주당의 고시이시 아즈마(輿石東) 간사장 등은 올해 중일국교정상화 40년을 계기로 「중일 신시대」구축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던 만큼, 「중국을 자극하는 일은 피하고 싶다」가 본심일 것이다. 신당을 구상 중인 이시하라 씨는 외교 면에서도 정권을 크게 흔들고 있다.
「우리가 떠들면 떠들수록 중국은 더 『영토를 둘러싸고 분쟁 중이다』라고 주장하며 같은 싸움판에 올라올 것. 조용하게 확실히 누르는 힘도 포함해 수비를 굳건히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총리보좌관은 22일의 후지TV 「신보도 2001(新報道2001)」에서 센카쿠 구입문제를 질문받자 갑자기 말을 흐렸다. 민주당에서는 내노라 할 외교 및 방위에 정통한 사람이 이 정도면 그 다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정부・여당도 처음은 위세가 좋았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17일 오후의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국가에 의한 매입을 내비쳤고, 노다 총리도 18일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모든 검토를 하겠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겐바 고이치로 외무장관이 같은 날 저녁의 기자회견에서 「일중의 안정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대국적으로 냉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못을 박자, 매입에 관한 발언은 뚝 끊어졌다. 어느 정무3역은 「차근하게 실효지배의 기성사실을 쌓고 있기 때문에 시끄럽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중국 측의 반발이 꽤 컸던 것으로 보인다.
2010년 9월의 중국어선 충돌사건으로 일중관계가 완전히 식은 후, 민주당정권은 관계개선에 고민해왔다. 올해 가을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의 공산당 총서기 취임이 확실한 만큼, 정권이행기를 이용해 우선은 민주당의 중국공산당과의 정당 간 외교의 기초를 쌓고, 정부 간의 끈을 굳건히 하려고 생각했을 것이다.
3월 23일에 고시이시 간사장이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개별회담을 한 건 그 포석이다. 정부가 작년 8월에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이 되는 낙도 23개 섬을 국유재산화했을 때 센카쿠 주변 4개 섬을 제외시킨 것도 관계개선을 위한 신호였다.
그런 “배려”를 거듭한 덕에 7일의 중국・닝보(寧波)에서의 일중 외무장관회담에서 동중국해에서의 위기관리메커니즘구축을 위한 사무급 회의 첫 모임을 5월 중순에 개최하기로 합의. 그런 만큼 정부고위관계자는 「도쿄도의 센카쿠 구입문제로 모두 허사가 될 우려가 있다」고 화를 감추지 않는다.
(도쿄)도의 구입표명으로 또 하나의 우려가 늘었다. 정부는 2004년 4월에 「미리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상륙 등을 금한다」는 내각참사관통달을 내렸지만 이는 국가가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맺고 있는 게 전제가 되었을 때의 조치다. 도쿄도의 소유지가 되면 이시하라 씨가 상륙허가를 내어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시하라 씨는 「정식 취득은 내년 4월」이라고 말하고 있어 정부는 당분간은 지켜볼 태세다. 이 「무사안일주의」야말로 사태악화를 초래해 왔다는 인식은 없는 것 같다.
독도본부 2012. 05.0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