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표류선박 발견 불안” 핑계 - 한국 자극해 독도 국제분쟁화 속셈
일본의 ‘독도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독도 영유권 어거지를 펴온 시마네현이 이번에는 독도에서 157㎞ 떨어진 오키섬에 자위대 상주를 중앙 정부에 처음으로 공식 요구하면서 한·일 간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 정세 불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자위대 상주의 노림수
시마네현은 오키섬에 자위대 상주를 요청하는 이유로 섬 주변에 북한의 표류 선박이 발견된 뒤 주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실제 오키섬 부근에서 지난 1월6일 표류한 북한의 소형 목선이 발견됐고, 배에는 북한인 3명과 함께 남성 시신 1구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겉치레 이유일 뿐이다. 속내는 한국 반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일본 내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여론을 끌어낸 뒤 국제 분쟁화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자위대의 오키섬 상주 요구 자체가 독도문제를 분쟁화하려는 의도”라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지적도 이와 무관치 않다.
현재로선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독도와 가까운 오키섬에 자위대가 배치되면 독도에 대한 군사 도발로 간주돼 한국의 강경한 대응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오키섬 주민의 요구를 수용치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일본이 2000년대 중반부터 채택하고 있는 ‘동적 방위력’ 맥락에서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일본은 영토 분쟁이 격화하자 1976년부터 실시해온 ‘기반적 방위력’(소규모 침략에 대비해 위협에 상응하는 전력을 구축) 개념에서 탈피해 적의 침공에 대비해 미리 병력을 전개하는 ‘동적 방위력’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尖閣)열도 방위를 겨냥해 인근 요나구니(與那國)섬에 100명 규모의 육상자위대를 2015년까지 배치키로 했다.
미·일 연합훈련에 참가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헬리콥터와 구축함이 2010년 12월 태평양 인근 해상에서 이동하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와 가까운 오키섬 자위대 상주를 요청하면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 세계일보 자료사진
◆계속되는 독도 도발
시마네현은 독도 침탈 야욕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다. 2006년부터 매년 2월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갖고 있고, 지난달 11일에는 정부 참여를 압박하기 위해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과 함께 도쿄 한복판에서 ‘다케시마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도쿄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일본 정부도 시마네현과 보수 정치인들의 시각을 받아들여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2000년대 이후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과 외교청서, 국방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세계일보 2012.05.29]
독도본부 2012-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