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14일
수산청
2012년 5월 12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이 한국 연승어선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으로 나포했습니다. 올해 (일본)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는 5건째(한국어선 5건)입니다.
사건개요
5월 12일, 수산청 어업단속선 「하쿠오우마루(白鴎丸)」(499톤)가 나가사키현(長崎県) 기타마츠우라군(北松浦群) 오지카(小値加)에 있는 고토시로세(五島白瀬)등대 북서쪽 약42km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고 있던 한국 연승어선「2002 풍진」에 대해 어업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일한어업협정)에 기초한 조업조건 등의 준수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한 갈치의 합계를 위조, 235kg 적게 조업일지에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5월 12일 오후 8시7분, 이 어선의 선장으로 한국국적의 김용재(59세)를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으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1. 피의자: 김 용재(59세)
2. 피의선박: 2002 풍진
（연승어선, 총톤수: 29톤, 피의자를 포함 9명 승선, 선적항: 서귀포시)
3. 위반내용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 등에 관한 법률(어업주권법)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 혐의
4. 현행범 체포
5월 12일 오후 8시7분, 이 어선의 선장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
5. 어업단속선
하쿠오우마루(白鴎丸( (499톤, 선장: 橋本 高明）
※EEZ：Exclusive Economic Zone
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건수 추이 (참고)
2012년은 1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의 건수임.
＊나포란, 선박을 압수하거나 선박 및 기타 승조원을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첨부자료＞
• 별첨1 한국연승어선「2002 풍진」나포위치 개략도（PDF：19KB）
• 별첨2 한국연승어선「2002 풍진」사진（PDF：143KB）
http://www.jfa.maff.go.jp/j/press/kanri/120514.html
독도본부 2012. 06. 02.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