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당이 이번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공동 제출하는 낙도진흥법 개정안의 전체내용이 29일 밝혀졌다.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근거가 되는 낙도의 무인도화를 저지하기 위해 국가가 진흥방안을 강구하는 책무를 처음으로 명기.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의 각료를 새롭게 주무대신으로 추가하고 실시체제 강화를 도모한다.
낙도진흥법(離島振興法)은 1953년에 제정되어 10년마다 개정・연장되어 왔다. 2013년 3월에 기한이 끝나 민주당, 자민당, 공명당 등이 개정내용에 대해 대략 합의하고 조문 등을 최종 조정했었다.
(낙도진흥법)개정안에서는 낙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국민의 이익보호·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わが国・国民の利益の保護・増進に重要な役割を担っている)」고 규정.
(1) 무인도의 증가와 인구의 대폭 감소 방지
(2) 정착 촉진
을 낙도진흥의 기본이념으로 명시하여 국가에 낙도진흥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책무를 부과했다.
정착촉진을 위해 새롭게 의료와 교육, 산업진흥 등의 소프트산업에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낙도활성화 교부금」을 창설했다. 사람과 물건 수송에 필요한 연료비와 본토 등을 왕래하는 임산부의 통원 및 출산, 고등학생의 학업 등을 대상사업으로 한다.
필요한 진흥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무대신을 국토교통성, 총무성, 농림수산성의 각료를 추가로 하여 구성된 7명의 각료로 늘린다. 지역에 한한 규제완화와 세제우대를 인정하는 「낙도특구제도」도 창설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해 시의 재해민 구조와 어장(漁場)보전을 위한 배려를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낙도방위는 수록되지 않았다. [산케이신문 2012.05.30]
독도본부 2012. 06. 07.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