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은 31일 당본부에서의 모임에서 차기 중의원선거 공약원안(原案) 개정안을 내놓았다. 도쿄도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의 (센카쿠)구입 표명을 계기로 (섬의)관리방법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오키나와현・센카쿠열도에 대해 「국유화해 섬의 유인화와 바다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한다(国有化し、島の有人化と海の有効活用を図る)」고 새로이 명기했다. (개정안)최종결정을 위해 당내 조정을 계속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6월 21일로 회기말이 다가옴에 따라 조기 중의원해산과 총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4월에 발표한 원안을 답습해 가필했다. 센카쿠 국유화 외에도 헌법 개정안과 에너지 정책 등, 약30항목을 추가했다. 향후 중의원선거 시기를 파악해 성안(成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공약을 널리 국민들에게 침투시키기 위해 새로이 「우선 내가 먼저 분발한다(まず、自分が頑張る)!」등의 「자조(自助)」를 기준으로 한 자민당의 이념과 비전을 추가했다.
민주당이 저번 중의원 선거에서 내건 「국민생활이 우선(国民の生活が第一)」에 대항해 「국민의 안전 및 안심이 우선(国民の安全・安心が第一)」이라는 슬로건도 내걸었다.
개별적인 정책에서는 연금은 현행제도를 유지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민주당의 최저보장연금제도(最低保障年金制度)를 부정하고 생활보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한다」는 방침도 수록했다. 4월에 발표한 헌법개정초안에 입각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자리매김시킨다(国防軍と位置づける)」고 함으로써 보수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산케이신문 2012.05.31]
독도본부 2012. 06. 07.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