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홈페이지(관련내용 발췌)
금일(5일-화요일/현지시간 4일-월요일), 일본정부는 현재 뉴욕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2회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대륙붕한계위원회 개발도상국 위원의 회의참가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대해 약35만 달러(약2800만 엔)를 기부한다고 표명했습니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유엔해양법협약을 토대로 설치되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하는 대륙붕연장신청을 심사하고 권고를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륙붕한계위원회 개발도상국 위원의 회의참가를 위한 신탁기금은 재정적으로 궁핍한 개발도상국의 대륙붕한계위원이 뉴욕에서 개최되는 대륙붕한계위원회 모임에 참가하기 위한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의 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대륙붕한계위원의 모임 참가가 촉진되어 당사국이 제출한 대륙붕연장신청의 원활하고 신속한 심사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일본 외무성홈페이지 2012.06.05]
【참 고】
2009년에 대부분의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대륙붕연장신청 제출기한을 맞이함에 따라 대륙붕한계위원회로의 신청건수가 급증. 이에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이들 신청을 한정된 리소스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른바 「작업량 문제」가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어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간에 진지하게 논의되어왔다.
작업량문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방법의 하나는 위원회가 심사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을 가능한 한 길게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일본)는 (대륙붕한계위원회)위원이 소속된 개발도상국에 대해 (대륙붕연장신청에 대한)심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재정지출 부담이 어려운 국가를 지원함으로써 이 문제해결에 공헌하기 위해 신탁기금에 대한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신탁기금에 대해 총 4회, 합계 약73만 달러를 기부하여 대륙붕한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해왔다.
독도본부 2012. 06. 12.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