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기자회견 5월 22일(화) 10:00~11:00
●장소: (시마네)현청방재센터
▲미조구치 젠베에 시마네현 지사
○산인중앙신보
국가에 대한 중점요망에서 오키(隠岐)에 자위대 배치를 요망하고 계신데, 이는 북한을 의식한 요망인지? 북한으로부터의 표류선박을 의식한 요망인지요, 요전에는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오키섬의 자위대 배치)는 다케시마와 관계가 있는지요?
○미조구치 지사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산인중앙신보
간접적으로는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미조구치 지사
그게, 간접적이라기보다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산인중앙신보
한국은 다케시마에 군대를 두고 있는데 사실상 무장한 해양경찰대원이 있고 그곳(다케시마)에 대포 같은 것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
○미조구치 지사
그런 관점은 이번(국가요망)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 자신은 말이죠. 연초에 북한 어선이 표착한 일이 있었고 그렇게 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상에서의 그런 단속은 해상보안청 등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 상륙하거나, 인원수가 많을 경우에는 현지경찰만으로는 안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역시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분둔지(分屯地)라고는 해도 그런 연락조정이라든가, 그런 작업이 가능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그런 관점에서 요망한 것입니다.
○산인중앙신보
(오키섬에 자위대 배치가 실현될 때까지)당분간은 예를 들어 경찰관을 늘린다든가 하는 방침 같은 것도 있으신지요?
○미조구치 지사
경찰관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니치신문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어선이 표착한 것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과, 국가의 관여, 그리고 조금은 비약된 질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위대 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미조구치 지사
그건, 여러 낙도에는 이미 (자위대)분둔지가 있기 때문이죠.
○마이니치신문
그리고 상륙한다거나 인원수가 많거나하면 경찰로는 대응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북한에서 오는 것을 가정한 요청인지요? 일반론이 아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지.
○미조구치 지사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모르지 않습니까?
○마이니치신문
그게, 국가에 (중점요망으로)요청하셨다는 건 구체적으로 뭔가 이런 사람이 올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으면 국가에 요청(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고 요청한다는 건 역설하면 (시마네)현이 국가에 대해서도 확실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걸 뜻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미조구치 지사
국가에는 보안청이 있고, 그건 여러 가지 경우(상황)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입각해 (국가가)판단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마이니치신문
(시마네)현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가정하고 계신지요?
○미조구치 지사
그건 우선, 현실적으로 발생했던 게 (북한)어선을 통해 오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
이번에 어선을 통해 온 사람들(4명 표류해왔고, 1명은 해상보안청의 말에 따르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들었는데)이 매우 피폐된 상황에서 표착한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 상륙했다고 가정하고 그런 상태에서 무장한 자위대원이 이들을 포위하는 상황을 지사님은 가정한다는 것인지요?
○미조구치 지사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사태를 생각(가정)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보호를 어떻게 할지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와도 같이 상담하면서 해나간다는 겁니다.
○마이니치신문
지사님은 (북한)어민이 표착해왔을 때 무장한 자위대원을 신속히 파견하는 것을 가정하고 계시는지요?
○미조구치 지사
그게, 거기까지는 지금 여러 경우(상황)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이니치신문
여러 경우(상황)이라는 건 무장한 사람이 오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미조구치 지사
아뇨, 그게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니치신문
왜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조구치 지사
그건 여러 경우(상황)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니치신문
어떤 경우(상황)를 가정하고 계시는지요?
○미조구치 지사
그게 외국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외교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마이니치신문
외교 때문에 배려한다는 건 지금 지사가 아무 코멘트도 안하시는 건 외교상의 배려에서라는 말씀이신가요?
○미조구치 지사
외교상(배려)라고나 할까요, 그건 국가가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요망해)국가가 (오키에 자위대 배치가)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주셨으면 하는 거죠.
○마이니치신문
그래도 (시마네)현이 (국가에)요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일반론이 아닌) 국경낙도에 자위대를 배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우려가 있다든가, 그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 요청한 게 아니겠습니까?
○미조구치 지사
그건 현실적으로 연초에 북한 어선이 (일본)영해로 들어와 어쩌면 상륙할지도 모를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마이니치신문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선이지 않았습니까?
○미조구치 지사
그렇긴 하지만 그건 모르는 일 아닙니까. (저번에는)우연히 어선이었지만 말이죠.
○마이니치신문
어선이 아닐 경우라는 건 어떤 걸 가정하고 계시는지요?
○미조구치 지사
그러니까 그건 여러 경우(상황)가 있을 수 있어 그걸 국가가 판단해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마이니치신문
국가에는 어떤 경우(상황)를 가정해 판단해 달라고 요망하셨는지요?
○미조구치 지사
그건 국가가 판단해 결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여러 사태가 있을 수 있어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와 유사한 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국가에 (오키에 자위대)분둔지 배치를 검토해 주십사하고 요망한 겁니다. 국가가 국제정세 및 여러 가지를 생각해 결정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이니치신문
이번 (국가)요망 가운데, (시마네)현내 자위대 증강 중에서 시마네원자력발전소라는 내용도 들어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위대 증강과 시마네원자력발전소와의 관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미조구치 지사
이번 (국가)요망의 상세한 부분은 지금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위대와 관련해서는 원자력발전소도 있고, 여러 테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비에 (자위대 배치가)필요하다는 요청은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왔습니다. 정확한 문장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마이니치신문
원자력발전소 경비에 자위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조구치 지사
아뇨, 그건 경찰도 있죠. 그리고 재해 등도 (예상할 수)있죠. 이즈모(出雲)주둔지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현재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
이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자위대의 (시마네)현내 배치 강화라는 면에서 보면 그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대응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근처에 나름대로의 특수한 배치 및 준비를 한 자위대원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원자력발전소가 테러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비를 위해 자위대를 주변에 배치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인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요?
○미조구치 지사
그게, 원자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지금 경비를 하고 있고, 이 경비 또한 국내의 여러 경비와 동일하게 하고는 있지만 자위대와의 관련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현시점에서 자세한 건 모릅니다.
○마이니치신문
(시마네현의)40개 항목의 국가에 대한 중점항목 중에 방위성에 대한 요청 중에 시마네원자력발전이라는 문장은 틀림없이 들어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건 다시 말해 지사님이 이번에 방위성에 가지고 가셔서 설명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미조구치 지사
그건 국제적으로도 여러 테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경찰만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건 국가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니치신문
아뇨, 그 판단하는…….
○미조구치 지사
혹은 국제정세를 어떻게 판단할 지에 대해 또는 국제적인 테러를 어떻게 방어할지, 그 (테러의)가능성은 어떤지와 같은 것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죠.
○마이니치신문
하지만 이번에는 요청에 대해 국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건 다시 말해 (시마네)현이 어떤 구체적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국가도 판단할 수 없지 않을까요?
○미조구치 지사
그건 저희도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어 (국가에)검토해달라고 요청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마이니치신문
어떤 구체적인 문제제기인지요?
○미조구치 지사
자위대 분둔지(分屯地), 즉 오키(隠岐)에 분둔지를 설치해달라는 거죠. 분둔지(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산인중앙신보
(그와)관련해서 이 분둔지라는 건 앞서 많은 자위대원을 배치해달라는 연락조정작업, 즉 사무적인(임무를 담당하는) 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무장 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미조구치 지사
아니 그건 하나의 예로, 그건(사무 또는 무장대원) 어떤 사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무장 및 비무장) 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지식은 (시마네현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판단해…….
○산인중앙신보
그렇다면 오키나와현과 같다는 말씀이군요. 역시 무장한 분둔지를 둔다는 건 무장한 대원을 둔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에 대한 요망을 하고 계신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미조구치 지사
…….
○산인중앙신보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연락조정작업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오키)섬을 지키려는…….
○미조구치 지사
그것도 있겠죠.
○산인중앙신보
그렇죠?
○미조구치 지사
그것도 있고, 역시 어떤 위협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역시 국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국가의 일이지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마네현 홈페이지 2012.05.22]
독도본부 2012. 06. 18.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