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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구입이「틀렸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있다면 만나고 싶다」

【이시하라 지사 기자회견 내용】


▲센카쿠열도(尖閣諸島) 구입을 위한 기부금 접수계좌 개설을 발표하는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27일, 도쿄도청

 도쿄도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는 27일의 정례회견에서 오키나와현(沖縄県)・센카쿠열도(尖閣諸島) 구입문제에 대해 「국가에 믿음이 안가기 때문에 도쿄가 주도권을 쥐고 (센카쿠를)영유하고자 한다. (이런 도쿄도의 방식이)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는 일본인이 있다면 만나고 싶다」고 말하며 재차 (센카쿠)구입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 기자회견은 도쿄전력에 대한 주주(株主)제안,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전 민주당대표의 무죄판결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시하라 지사 「(기자회견 전에)많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센카쿠열도에 대해 오늘 간부들을 모아 (도쿄도의 센카쿠)구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 의논했다. 앞으로 도쿄도는 현지조사를 위한 (센카쿠)상륙을 위한 국가의 승낙을 요청하는 등, 구입을 위한 절차를 추진해나갈 생각이다. 이를 위한 실무부대와 사무국 조직을 5월 1일부터 발족한다. 그리고 도쿄도에 기부(를 하겠다) 및 기부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이 오고 있다. 의견 중에는 10만 엔을 기부하겠다는 것도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디로 송금하면 되는지에 대한 문의와 협찬에 대한 의견이 있어 감사히 생각한다. 이런 뜻을 수용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그리고 도쿄전력의 주주(株主)제안. 도쿄전력의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노세 나오키(猪瀬直樹) (도쿄도)부지사가 활발히 대처해주고 있다. 이를 더 진행하기 위해 오늘 도쿄전력 주주총회를 대비해 도쿄도 주주 제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회담을 하셨는데 센카쿠에 대한 얘기는 있었는지?

 「(센카쿠에 대한 얘기는)거의 하지 않았다. 요코다기지(横田基地)에 대해서도 그랬듯이 센카쿠에 대해서도 가장 큰 장애는 외무성이라고 사례를 들어 말했다. 센카쿠에 대해서는 애써 만든 등대를 수년 동안 중국을 신경 쓴 나머지 해도에 싣지 않는 바보 같은 짓을 해왔다. 그곳(센카쿠)을 항행하는데 등대를 제대로 싣지 않으면 (항행에)위험하다」

 「(중국어선 충돌사건에서) 부딪혀 온 특수선박도 장갑(装甲)이 두꺼워 충돌당한 (일본)해상보안청의 배에 구멍이 났다. 그 (중국어선)선장이 일개 지방의 검사와 (그 검사의)권한으로 석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건 외무성이 명령한 것으로, 게다가 그날 밤인가, 둘째 날 밤에 이시가키공항을 무리해서 새벽 2시30분에 열게 만들고, 특별기로 꽤 윗분이 (중국어선)선장을 마중 와서는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 건 보안청의 지시, 검사의 지시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일본)외무성의 외압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압이죠. (노다 총리에겐)이런 얘기를 했고, 요코다문제도 요전에 (미국을 방문해) 기초를 다지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오바마와의 회담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와 부시대통령 때처럼 한 번 더 국가차원에서 취급하는 문제로 등록해달라고 말이죠. 그를 위한 사전작업은 해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센카쿠에 대해서도 외무성이 얼마나 도움이 안 되는지 말했습니다」

--노다 총리로부터는 어떤 답변이?

 (제가)「외무성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당신(노다총리)의 주도권으로 하세요, 라는 말을 했는데, (노다총리는)『알겠습니다』라고 듣기만 하더군요. 노다 총리는 외무성에게 크게 당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최종적으로는 센카쿠에 대해 의회의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는데요?

 「적절한 때에 구입과정이 진행되고, 예를 들어 가계약이 가능하다든가, 그런 단계에서 의회의 자문을 구할 생각입니다. 그게 12월의 제4회 정례회쯤이 되지 않을까요?」

 --요코다(横田)에 대해 결정권은 일본에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사의 느낌은?

 「그렇게 말했죠. 현역인 캠벨 미 국무차관보도 그렇게 말했고, 지금은 정권에 참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강력한 미 보수계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간부에 각료급이나 군의 참모총장 등이 있었고, 그 사람들도 『지금까지 미국이 관리하고 있는 공군기지의 공동사용에서 실패한 적이 없다, 모두 성공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이즈미내각 시절에 고이즈미 씨가 부시에게 이런 문제를 등록해 국가차원의 문제가 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외무성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외무성)은 화가 나 있고, 지방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해서 『건방진 소리 하지마라, 우리(외무성)를 제쳐놓다니 건방지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도쿄에서 성공한 대기오염 대책과 복식부기・발생주의(; 발생주의 회계는 거래나 사건 그리고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효과를 현금이 수취되거나 지급되는 기간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가 발생한 기간에 기록한다. 이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의 수취나 지급과 분리하여 거래의 발생시점에서 기록하므로 영업활동과 관련된 기록과 현금의 유출입과는 보통 일치하지 않는다. 이 회계방법의 도입 목적은 수 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 대응을 가져와서 그 기간의 경영성과를 보다 합리적으로 나타내는 데 있다. <출처: 네이버지식사전>)의 새로운 회계제도도 하지 않는다. 외무성의 자세는 이와 동일하다」

 --총리는 워싱턴의 양자 회담에서 거론하겠다고 말했는데?

 「거론해달라고 말했다. 별로 인기가 없는 내각이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국익과 연결되는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말했더니 『알겠습니다』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외무성이 어떤 압력을 걸지 모릅니다. 쟁쟁한 헤리티지재단(;미국적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대표적 학술, 연구기관으로 미국 내외 경제, 대외 정책 및 국방, 유엔, 아시아 등 4개 분야의 정책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재단이다. 헤리티지 재단은 미 공화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민주당의 브루킹스 연구소와 함께 미국을 이해하는 미국의 양대 전문 연구소로 꼽힌다. 이 재단은 주로 국방 강화·미국 이익 방어·복지축소·기업활동 보장 등 보수적 정책 연구와 유엔과 아시아 및 APEC 국가들에 관한 연구에 주력한다. <출처: 네이버지식사전>)의 간부도 같은 생각을 말해줘서 힘을 얻고 귀국했죠」

 --(도쿄)도가 구입한 후, 센카쿠를 국가가 사들이고 싶다고 제안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아마도 그런 말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 말을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도쿄도가 구입한다고 한 겁니다」

 --지사가 2배로 팔 거라는 보도도 있는데?

 「그건 농담입니다. 국가가 정말 (구입)할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양보하겠다. 원래는 국가가 사들여야한다. 아베(신조)내각 때도 주문했지만 주문방법이 잘못되었다. 상대방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 재정사정도 있고,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고압적으로 소유주에게 제안했고, (당연히)소유주가 고마워할 리가 없죠. 역시 국가 공무원은 엉터리라서 말이죠, 현장에도 가지 않고, 현실사정도 모르고, 소유주의 사정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니까 거절당한 거죠」

 --현지조사를 위한 상륙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가계약을 한 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서두르고 있지만 말이죠」

 --만약 상륙허가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 그래도 상륙할 생각인지?

 「허가가 떨어지지 않다니, 어떻게든 떨어지게 해야죠, 떨어질 때까지 할 겁니다. 기자 분들도 (이를)용인하진 않겠죠? 센카쿠를 도쿄도가 모두의 기부금으로 애써 지키려는 때에 그런 (구입을 위한)조사에 대해 국가가 상륙허가를 내리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걸 바로 잡는 게 미디어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센카쿠 구입에 관해 중국 간부 등의 폭주가 우려되는데?

 「여러분과는 신념이 다를지도 모르지만, 방금 전에 이노세 (도쿄도)부지사도 무척 좋은 지적을 해주었는데, 사회심리적인 면에서 센카쿠 문제에 대해 제가 언급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공감해주신다는 건 동일본대지진으로 국토가 저렇게 황폐해졌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국토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잠재의식을 불러일으켜 국민들이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게 된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가족을 범하려고 강도가 침입해오면 맨손이라도 그 집의 주인은 싸워야하지 않겠습니까. 이(강도의 침입)를 안일하게 생각해 부인과 딸이 강간을 당하고, 물건을 도적당하고, 폭력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으니까 일부러 모든 걸 (강도에게)양보해버리면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요?」

 「중국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암시적인 말을 했죠. 『일본의 실효지배를 부수기 위해 과감한 행동을 하겠다』고 말이죠. 어떤 과감한 행동을 하는지 어디 한 번 지켜보죠. 만약 (중국이)군대를 파견하고 우리도 군사행동으로 이를 지킨다면 군사 분쟁이 일어나고 이는 즉시 안보를 발동하게 될 겁니다. 그때 원자폭탄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핵무기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한다면 전 세계가 뒤집어져 큰 일이 일어나겠지만, 재래식 무기 전투일 경우는 중국은 그 수가 많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전투능력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지닌 항공모함, 그런 하찮은 건 전 세계의 웃음거리죠. 그런 항공모함은 1척 있어도 1, 2발의 미사일이면 가라않습니다. 태스크포스는 2, 3개의 항공모함이 갖춰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중국에)그럴 능력은 없죠. 중국이 그(항공모함)걸 갖고 있는 목적은 동남아시아에 가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비교적 군사력이 약한 곳에서 위협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건 (일본에는)안 통하죠. 일본은 미국과도 협력해 제대로 방위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보발동도 감안해 할 말을 하면 됩니다. 저는 중국이 일본의 실효지배를 괴멸시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를 믿을 수 없어 도쿄가 주도권을 쥐고 거기(센카쿠)를 영유할 생각입니다. 이(도쿄도의 행동)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있다면 만나보고 싶군요」

 --지사가 중국에 대한 결의와 각오로 센카쿠를 구입하겠다는 생각을 현 정권이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저는)현 정권과의 대립은 물론이고, 자민당정권과도 오랫동안 대립해왔습니다. 청람회(青嵐会) 시절 그곳(센카쿠)이 시끄러워졌죠. 본래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총리시절에 오키나와반환(; 오키나와반환협정: 오키나와(沖繩)제도와 다이토(大東)제도에 관한 일본과 미국간의 협정을 말함. 1971년 6월 17일 서명, 1971년 5월 15일 발효. 정식명칭은 ‘오키나와(沖繩)제도와 다이토(大東)제도에 관한 일본과 미국간의 협정’(1972년 조2)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과의 평화조약 3조에 의해 국제연합의 신탁통치의 제안으로 미국의 통치권이 인정되었던 오키나와를 일본에 복귀시킨다는 뜻을 결정한 미일간의 협정. 전문 및 9개조로 이루어진다. 문제가 되었던 미군기지의 향후 방향은 미일안보조약이 본토에서와 마찬가지로 오키나와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결되었다. <출처: 네이버지식사전>)이 실시됐습니다.

사토 씨가 가장 우려했던 건, 대만어선이 대거 센카쿠열도 주변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는 오키나와반환이라는 커다란 정치적 이슈 가운데, 손에 박힌 작은 가시일지도 모르지만 무척 신경 쓰였죠. 이에 장제스(蒋介石)를 설득하고, 장개석의 가장 가까운 측근을 설득해 어떻게든 이해시켰죠. 실제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 오키나와반환 때, 오키나와담당대신을 현지로 보내 조사시켰더니 (대만어선이)1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정되어 왔는데 대륙의 공산당정권이 힘이 커지자 점점 이상해져 중국도 주장하기 시작했죠. 대만도 정권이 바뀌고 나서 주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거기(센카쿠)가 대체 어디 소속인지 무척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에 일본은 미국에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재판소에 센카쿠 영토권에 대해 제소할 테니 같이 증언해달라고 말하니까, 미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어떤 전술적인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미국)는 그 지역의 정치적인 지배권은 일본에 반환했지만 영토로 반환한 건 아니다』라고 말이죠. (이는)굉장히 이상한 판단으로, 미국은 그걸(이유)로 도망쳤죠. 여전히 그 문제의 불씨는 남아있지만, 실제로 거기(센카쿠)에서 전쟁 중에 일본인이 살았고 공장도 만들어 그 섬을 활용해왔던 건 확실합니다. 다만, 경제가 발전되면서 세계의 기술이 발전되어 해저자원에 대한 발굴이 가능해지자 갑자기 중국공산당정부가 거기(센카쿠)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지금은 국제법에 입각해 영해에 라인이 그어져있지만, 그 라인 바로 맞은편에서 시굴하게 되면 지하로 이어져있는 일본의 자원을 모두 빼앗기고 맙니다. 이런 건 협정을 통해 삼가도록 해야 하지만 상대방(중국)은 들으려고도 않죠. 일본 영해의 선긋기 안에 위치한 센카쿠열도까지 우리(중국)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이는 전형적인 악랄한 패권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몽고도 흡수당했습니다. 티베트도 민족정화라는 이유로 억지로 혼혈을 강요당하고 정작 중요한 티베트인은 인도로 도망쳤죠. 달라이 라마가 저를 만나러 와도 외무성이 방해해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외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와의 회담에서 외무성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센카쿠는 도쿄도에 일임해달라는 말까지 하셨는지?

 「주로 요코다(横田)(기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코다 문제에 외무성이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말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센카쿠에서 외무성이 일본에 얼마나 심한 짓을 했는지 말했습니다」

 --지켜봐달라는 요청 같은 건 하지 않았는지?

 「요청? 누구한테요? 지금 국가에 요청할 건 없습니다. 도쿄도는 (센카쿠에)상륙해 측량할 생각이고, (정부가)잠자코 하게 해준다면 새로운 땅주인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거면 우리(정부)가 사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괜찮죠. 국가가 구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산케이신문 2012.04.27]

<이하 센카쿠와 무관한 기자회견 내용으로 번역 생략함.> 

 

 

독도본부 2012. 06. 26.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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