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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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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촉수는 패권주의의 표출이다

방위대학교 명예교수 사세 마사모리(佐瀬昌盛)



  일본고유의 영토인 센카쿠에 중국의 촉수가 뻗히고 있다. 우리나라(일본)는 어떻게 대응해야만 할까. 센카쿠 영토보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할 때다. 지금 이를 게을리 하면 오키나와의-본섬도 포함해- 다른 섬들에 대해서도 제2, 제3의 촉수를 뻗혀 올 공산이 크다.

 ≪중국에 대한「다양한 채찍」을 갖춰라≫
 준비해야만 할 「방안」은 당연히 다각도로 복합적이어야만 한다. 중국이 센카쿠 획득을 노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에 대한 대항책으로 일관하는 건 현명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다시 말해, 「채찍과 당근」을 모두 준비해야만 한다는 말이다. 단, 중일국교정상화 이래 40년이 되는 양국관계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대중정책은 거의 대부분이 「채찍」이 빠져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건 두 요소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며, 「다양한 채찍의 종류」를 도모하는 일이다. 당근의 종류는 다양하고, 이 당근은 최근 「전략적 호혜」라는 아름다운 포장지에 포장되어 왔다. 반면, 쓰일 기회가 없었던 채찍에는 이를 묶을 총칭도 잊혀져왔다. 실은 적절한 총칭이 예부터 있었는데도 말이다-.

 「패권반대」가 바로 그것이다. 40년 전, 중일국교회복 때의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려해서는 안 된다」는 등을 제창, 제3국의 패권추구에도 반대했다. 그 6년 후에는 중국의 집념을 수용해 중일평화우호조약(; 1978년 8월 12일 베이징에서 체결된 평화우호조약. 1972년 9월 29일 베이징에서 일본 수상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와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및 중국 수상 저우언라이[周恩來]와 외상 지펑페이[姬鵬飛]의 이름으로 발표된 양국의 국교정상화에 관한 공동성명 제8조에서 평화우호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가질 것이 약정되었다.

   1974년 1월과 1975년 1월 각각 예비교섭이 있었으나, 패권조항이 문제가 되어 난항을 거듭하다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미 중·일공동성명을 통하여 양국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바라지 않으며, 패권을 확립하려는 다른 어떤 나라 또는 집단에 의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라는 견해에 일치하였으나, 그 후, 중국 측이 반(反)패권조항에 소련의 이름을 넣어 소련비판을 명문화하자는 요청을 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 조항은 특정지역과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국가의 패권 시도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되어 1978년 10월 23일 비준·승인되었다. 또한 이 평화우호조약은 "체결국의 제3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어 일본의 전방위외교를 인정하였다. <출처: 네이버백과사전>) 제3조에 그 내용이 명기되었다. 이 「반(反)패권」을 현재의 중국에 대한 채찍의 총칭으로 삼아야만 한다. 센카쿠로 향한 중국의 촉수는 다름 아닌 베이징의 패권주의의 표출이기 때문이다.

  「반(反)패권」의 가상의 대상은 시대에 따라 바뀌었다. 그래서였는지 이 조항은 최근, 전혀 쓰이지 않는다. 입에 달고 살았던 중국이 이 말(반패권)을 언급하지 않게 되었다. 그 까닭은 중국 스스로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패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 국가들을 대표해 일본은 지금 총칭으로 「반패권」으로 중국을 압박해야만 한다. 이를 「메가폰외교(;자기 나라의 홍보에만 열을 올린 나머지 상대국의 주장은 외면하는 태도를 말한다. 1984년 나토(NATO) 사무총장이던 켈링턴이 미국과 소련(당시 국명)의 상호비방에 대한 비난에서 비롯되었다. <출처: 위키백과>)」로 할 필요는 없다. 양국 정상간 외교의 장에서는 잊지 말고 못을 박아둘 필요가 있다.

 ≪무력공격수준 이하로 대응하라≫
 조용히 갖춰야 할 구체적인 대항조치로는 센카쿠는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난세이제도(南西諸島)로 향한 무력공격에 대한 반격능력의 증강, 그리고 해상보안청의 영역감시・경비태세 강화다. 중요한 건 방위행동과 경찰적인 활동 사이에 틈을 남기지 않는 일이다. 재작년의 중국어선에 의한 충돌사건 후에 본란(정론)에서 지적한 내용이지만, 센카쿠에 대한 중국의 촉수가 처음부터 무력공격수준으로 뻗혀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적다. 그 이하의 수준에서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자민, 민주를 불문하고 일본의 역대정권은 센카쿠방위로 미국에게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발동, 즉 공동방위행동을 기대하는 부분이 크지만 이는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다 하겠다. 무력공격수준 이하의 촉수에서는 제5조(; 미일안보조약(1960) 제5조에 있어서 미일 양국은 일본의 영역 및 재일 미군기지의 '어느 한 쪽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 '자국의 헌법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일본이 미국 본토의 방위에 대해서는 공동 대처할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는 편무적이다. 동조에 해당하는 사태를 ‘5조 사태(事態)’라고 하고, 동 조약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동조에서 말하는 공동방위는 다른 동맹과 비교하여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에 기초하지만 일본은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휘권도 각각에 있으며 미일 공동군이라는 것도 아니다. <출처: 네이버지식사전>) 발동은 없을 테고, 무력공격의 경우에도 정작 중요한 일본에게는 자주방위의 각오와 준비가 결여되어 있어서는 미국이 일본공동방위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 각오와 준비에 있어 중요한 건 센카쿠에서의 방위행동과 경찰활동 간에 틈이 생기게 하지 않는 것이다.

  2년 반 전에 「방위계획대강」으로 채용된 「동적 방위력(動的防衛力)」구상은 바로 난세이(南西)해역을 중시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올해 미일외교방위당국의 「2 플러스 2(; 미·일 안전 보장 협의 위원회(영어: 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의 통칭. 일본과 미국이 양국과 세계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말함. 1960년에 설치되었다. 일본에서 외무장관과 방위장관이, 미국에서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까닭에 「2 플러스 2」라고도 불린다. 회의는 정기적이지 않고 필요에 따라 열린다.)」, 5월초의 일미정상회담에서도 언급, 확인된 바 있다. 「대강」에서는 「동적 방위력」을 통한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 「원활함」은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임무 및 활동 간의 「원활함」으로까지는 파급되지 않았다. 해역에서는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근접활동이 일반적이지 않아 그런 상태에서 「원활한」 상태를 추구하려면 양자의 임무 및 활동에 어쩔 수 없이 상호 간에 연결되는 중합부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한 법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기선을 제압한 도쿄도 지사의 (센카쿠)구입 구상≫
 화제를 바꿔, 센카쿠를 향한 중국의 촉수(무력공격수준 또는 그 이하의 수준, 어느 것이라 해도)가 항상 물리적인 영역침해로 뻗혀 올 것이라 생각하는 건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아사히신문은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가 주장한 도쿄도의 센카쿠 3개 섬에 대한 구입 구상을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지만 본지는 (도쿄)도가 아닌 중국인이 3개 섬의 소유자에게 「섬을 사고 싶다」고 제안한 사태 등을 상상한 적도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현실적으로 중국은 오키나와에서도 그와 비슷한 화제를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도쿄도지사의 구상은 중국의 기선을 제압한 측면이 있다 하겠다. 중국인이 센카쿠 3개 섬의 소유자가 되고 중국인이 (이 섬에)상륙,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도쿄)도지사의 제안을 계기로 일본은 영토문제라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국익의 견지에서 외국인에 의한 토지구입에 엄격한 제한을 마련해야만 할 시기에 직면해 있다. 영토보전은 군사력, 경찰력만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달성하기 어렵다. 소프트한 요소에도 주목해야만 한다. 센카쿠는 이를 (우리에게)일깨워주고 있다. [산케이신문 2012.06.06]


독도본부 2012. 06. 30.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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