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도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며 그 가치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지만 올해도 독도는 명동 땅 2평, 강남 20평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물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얘기다. 인천 앞바다의 작약도가 84억원이 넘는 가격에 경매로 나온 것을 감안하면 독도 땅값을 올리라는 주장이 나올 만도 하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독도의 전체 37개 필지 중 하나인 서도 산 20번지9만5008㎡ 해안 산림지대의 공시지가는 ㎡당 지난해 210원에서 올해는 240원(평당 793원)으로 30원인상됐다. 또 다른 표준지인 동도산 27번지(접안시설) 잡종지 1804㎡는 지난해와 같은 ㎡당 9만5000원으로 동결됐다. 이를 근거로 나머지 35필지의 개별지가까지 추산해 보면 올해의 독도 땅값은 2억7300만원 수준에 그친다. 독도 전체 18만902㎡의 ㎡당 평균 공시지가는 약 1509원(평당 4988원) 정도.
공시지가 산정을 담당한 한국감 정평가협회 관계자는"독도는 국유지로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라며 "독도의 상징적인 의미를 감안해 공시지가를 높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원칙대로 적정한 수준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독도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 국공유지로서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개발이 사실상 힘든 곳이며 대부분이 경사가 75도 이상인 임야 및 잡종지다.
김만용 기자(mykim@heraldm.com) 2005.3.2 (수) 14:25 헤럴드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