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다케시마(한국명・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외교백서(外交白書)」(6월 발행)에 대해 일본정부가 항의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의도에서지만, 한국은 7월말 일본의 「방위백서」(2012년판)가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어 일본외교의 무사안일주의의 안일함이 부각되었다.
한국의「외교백서」는 매년「주변국과의 관계」라는 부분 중에 한일관계를 언급, 「우리나라(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강조해왔다. 특히 올해의 백서에서는 한일관계를 언급한 53행 가운데 다케시마문제가 12행을 차지, 지금까지 가장 긴 기술로 되어 있다.
「외교백서(일본에서는 청서)」는 그 나라의 대외적 기본입장과 외교교섭 등, 대외관계의 실정을 기술한 것으로 영토문제는 필수다. 한일 쌍방은 지금까지 백서 등, 정부문서와 섬에 대한 새로운 지배행위 등이 있을 경우 외교상의 조치로 “상호주의적”으로 상대국에 항의를 되풀이해왔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은 「국방백서」(격년 간행)에는 항의하고 있지만, 「외교백서」에서는 이번도 포함해 「이전부터 항의하지 않았다」(한국주재 일본대사관 소식통). 일본은 다른 건에서 한국에 항의한 경우도 한국처럼 여론(미디어)에 적극적으로 공표하는 일은 거의 없다. 「한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이 4월에 「외교청서」를 발행했을 때 영토문제로 다케시마를 일본의 영토라는 기술이 있다고 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본을 비난했다. 한국 매스컴도 대대적인 일본비난보도를 펼쳤다.
일본이 한국의 외교백서에 항의하지 않는 「조용한 외교」는 일종의 무사안일주의지만, 현 상황은 이 외교자세가 근래의 한국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산케이신문 2012.08.06]
독도본부 2012. 08. 0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