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총리 기자회견】
▲기자회견하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10일 오후, 총리관저
「세 번째는 우리들 생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신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유럽의 채무위기는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번 국가 재정에 대한 신임을 잃게 되면 이는 금융 불안, 경제 불안, 신용불안으로 이어져 일단 그와 같은 불안이 확산되어 서둘러 대응하려 할 경우, 연금 등의 사회보장 삭감, 공무원 급여 삭감 등, 국민생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로의 대응이 불가피하며, 이 같은 긴축방안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을 그와 같은 나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
「장기채무 잔고는 세계 제일 수준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저금리로 움직이고 있는 지금은 상황 속에서 사회보장의 안정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디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는 이처럼 고난을 수반하는 과제해결이라는 성격 때문에 많은 찬성을 얻는 건 무척 힘든 일입니다. 때문에 더 더욱 지금부터 시작해야만 하는 과제라는 점을 많은 정치가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보류해 온 것이 바로 이 일체개혁(一体改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구되는 건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때 보류하지 않고 결단을 내리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결단을 내려야만 할 때에 결단을 내리는 정치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이번의 일체개혁을 국회에 의견을 구하고 오늘 통과된 겁니다」
「이 개혁을 실시해나가는 건 정말이지 힘들었습니다. 선배 정치가들이 소비세를 도입할 때, 혹은 세율을 인상할 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생을 하셨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자신도 오늘 통과될 때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힘든 과정이 있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자주 제가 정치생명을 걸겠다, 이 개혁에는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왜 도쿄대지진 부흥과 원전사고와의 투쟁과 경제재생에 정치생명을 걸지 않는지. 이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도쿄대지진 부흥도, 원전사고와의 투쟁도, 경제재생도, 행정개혁도, 이는 여야당에 상관없이 누구나 해야만 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온 힘을 다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부담을 요청하는 일체개혁은 국론을 둘로 나누는 테마로, 정치생명을 거는 각오가 없었다면 흔들리거나, 도망치거나, 피하거나, 주저앉거나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부러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정치생명을 건다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 겁니다」
「금일, 이렇게 통과시켜주신, 3당 합의를 위해 지혜를 짜내고, 노력해주시고, 심의를 통해 찬성 및 지시해주신 모든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찬성은 해주시지 않으셨지만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에 참가해주신 의원 여러분들, 모든 의원 여러분들에게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 일체개혁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심의를 통해서도 다양한 숙제와 검토과제를 받았습니다. 이런 과제도 확실히 앞으로 노력해나갈 생각입니다. 더불어 국민 여러분은 일체개혁과 더불어 경제재생, 정치개혁, 행정개혁을 포괄적으로 해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기대가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실히 부응해나가는 정치를 앞으로도 실현해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다른 건이기 합니다만, 오늘 한국 이명박 대통령이 다케시마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의 다케시마방문은 다케시마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일본) 영토라는 우리나라 입장과 맞지 않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今回の竹島訪問は、竹島が歴史的にも国際法上もわ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という、このわが国の立場と相いれず、到底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
「제 입장에서도 이명박대통령과는 서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이와 같은 방문은 그런 (노력)가운데 일어날 일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정부는 의연한 대응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私としても、李明博大統領とは、お互いに未来志向の日韓関係を作ろうということで、さまざまな努力をしてきたつもりでございますが、このような訪問はそうした中で極めて遺憾に存じます。日本政府としては、毅然とした対応をと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금일 그 일환으로 한국에 겐바 외무장관이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항의 의사를 보여주기 위해 무토 마사토시 한국주재 일본대사를 오늘 귀국시키기로 했습니다(本日、その一環で、韓国側に対して玄葉外相から厳重に抗議を行ったところです。また、抗議の意思を示すために、武藤駐韓大使を本日帰国させることとした次第であります。)[ 산케이신문 2012.08.10]
독도본부 2012. 08.14.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