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관저 홈페이지
센카쿠열도 불법상륙 사안에 관한 관계각료회의 개최에 대해
다음으로 각의 후에 「센카쿠열도 불법상륙 사안에 관한 관계각료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사안 발생으로 인해 금일은 정보공유와 향후 방침을 확인을 위해 관계각료들을 모셨습니다. 회의 시작 전, 노다 총리는 우리나라(일본) 영해에 침입해 우오쓰리지마(魚釣島)에 불법으로 상륙한 건 실로 유감이라는 점을 재차 언급한 후, 계속해서 관계각료는 긴밀하게 연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본건 대응에 임해달라는 내용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내각위기관리감은 관련부처 회의에서 공유한 기본적인 대처방침과 본건 사안의 개요에 대해 설명한 후, 향후 방침과 전망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명박 한국대통령의 한국 상륙에 대한 대응조치에 대해
다음으로 이명박 한국대통령의 다케시마 상륙에 대한 대응조치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0일에 한국 이명박 대통령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에 상륙한 건.
우리나라(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를 매우 중시하기에 다케시마 문제를 포함한 한일 양국 간에는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대국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중층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정부는 다케시마에서의 시설 구축을 추진, 한국 정부요인의 다케시마 상륙을 빈번히 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요전 8월 10일, 국가원수인 이명박 대통령이 다케시마에 상륙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행동은 우리나라(일본) 국민감정에 상처를 주고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이대통령의 다케시마 상륙이 다케시마가 한일 간의 영토문제이며, 예전부터 양국 간에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있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일본) 정부는 이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 주권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기에 의연한 대응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이에 다케시마 문제에 관해 우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국정부에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입각해 냉정하고 공평하며 평화적인 분쟁 해결을 목표로 가까운 시일 내에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제소에 대한 합의부탁 및 한일분쟁해결교환공문에 기초한 조정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우리나라(일본) 정부가 동일한 제안을 실시, 한국정부가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국정부는 「글로벌・코리아」를 표방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법 지배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유엔의 중요한 가맹국임으로 만약 자국인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일본) 정부의 이와 같은 제안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청할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일본) 정부가 하나 되어 다케시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은 조만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관계각료모임을 개최하기로 하고, 향후 체제강화 등에 대한 제반 준비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 다케시마 문제 등의 조사 및 연구, 국민여론 계몽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처를 조정해나갈 생각입니다. 이대통령의 다케시마 상륙과 관련한 조치는 꼭 지금 말씀드린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행동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추진, 향후 한국의 행동 등도 감안하면서 우리나라(일본) 정부 입장에서 어떤 추가조치를 취할지 등, 앞으로도 적절하게 판단해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이대통령의 다케시마 상륙은 매우 유감이지만 우리나라(일본) 정부는 향후에도 대국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중층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나갈 생각입니다. 한국정부가 그러한 우리나라(일본) 정부의 선린우호 정신에 성실하게 응해주기를 깊이 바라는 바입니다. (총리관저 홈페이지 2012.08.17)
독도본부 2012. 08. 23.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