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본회의에서 홍콩활동가 센카쿠열도 불법상륙 결의안을 채택,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정부발언을 함=24일 오후, 국회 중의원 본회의장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시마네현・다케시마 상륙 등에 항의하는 중의원 결의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시설 구축 등을 강행해왔다. 한국이 불법점거를 토대로 다케시마에 대해 행하는 그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지니지 않으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이번 8월 10일에 이명박 한국대통령이 다케시마에 상륙했다. 우리나라(일본)는 이를 비난함과 더불어 다케시마 불법점거를 한국이 하루라도 빨리 정지할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 또한 우리나라(일본) 정부는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한국정부에 의연한 태도를 취하며, 우리나라(일본) 정부가 하나 되어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을 입안・실시해야만 한다.
게다가 8월 14일, 이명박 한국대통령은 일왕의 한국방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우호국의 국가원수가 일왕에 대해 행하는 발언으로는 매우 예의에 벗어난 발언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발언 철회를 요구한다.
우리나라(일본)가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은 변함없으며, 한국국민과 친밀한 우의를 맺어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한국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정부 요인 및 한국국민이 현명하고 냉정한 대응을 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
홍콩활동가들의 오키나와현・센카쿠열도 상륙에 항의하는 중의원 결의
센카쿠열도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실제로 우리나라(일본)는 센카쿠열도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만 하는 영유권 문제는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가운데, 홍콩 민간단체의 활동가를 포함한 14명이 이번 달 15일, 우리나라(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경고・제지를 무시하고 센카쿠열도 앞바다의 우리나라(일본) 영해에 침입했다. 또한 이들 활동가 가운데 7명은 같은 날 저녁, 센카쿠열도 우오쓰리지마(魚釣島)에 불법 상륙했다.
이들 행동은 매우 유감으로 본 중의원은 이들 행동을 엄중히 규탄함과 더불어 엄중하게 항의한다.
이들 위법 행위에 대해 국내법력에 입각해 엄정한 대응을 실시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정부는 위법행위에 대해 법에 입각해 엄중히 대처함과 더불어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중국, 홍콩 당국에 엄중히 제기하고, 나아가 센카쿠열도의 유효한 지배를 계속해서 확고한 것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경비체제 강화를 포함한 각종 수단을 다해야만 한다.
동시에 일본에게 있어 중국 및 홍콩은 폭 넓은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이다. 중일 양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전략적인 호혜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손을 맞잡고 나가야 할 관계다.
우리나라(일본)는 이러한 대국적인 견지를 잃지 않고, 더불어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여 영토・영역 보전을 다하여 우리나라(일본)의 국익을 냉철하고 단호하게 지켜나가야만 한다. (산케이신문 2012.08.24)
독도본부 2012. 08. 30. www.dokdocenter.org
